실증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先 실증 後 광고’ 규제 빗장 강화

앞으로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적용했다며 성능을 부풀려 광고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기업이 사전에 객관적인 데이터로 성능을 입증하지 못하면 광고가 즉각 강제 중단된다. 허위·과장 광고를 띄워놓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되면 천재지변 등을 핑계로 실증자료 제출을 차일피일 미루며 이득을 챙기던 기업들의 '시간 끌기 꼼수'가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공정위, ‘AI·신기술’ 허위광고 꼼수 차단…“실증 못 하면 광고 즉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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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AI 등 신기술 제품의 성능 광고 시 사전 실증 의무를 명시하고, 실증자료 제출 기한 연장 사유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연장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실증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최근 가전, 스마트폰, 서비스 등 전 분야에 걸쳐 'AI 기능'을 내세운 마케팅이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신기술 광고 역시 부당한 표시·광고 방지를 위해 철저한 사전 실증이 요구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그간 처분 지침이 된 심결례를 분석해 소비자를 낚는 주요 문구들을 고시에 대거 예시로 추가했다. 안마의자의 '집중력·기억력 향상', 방균제의 '인체 무해 원료', 의류의 '깃털 ○○%', 학원의 '성적 향상 1위'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기업들이 실증자료 제출을 지연시키는 폐해를 막기 위해 프로세스를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는 공정위가 광고 근거 자료를 요청하면 원칙적으로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했고, 천재지변 등 인정 시 사유 소멸 후 최대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연장 사유를 천재지변, 기업 합병·인수(M&A), 회생·파산 절차, 법원의 장부 압수, 화재·재난 등으로 엄격하게 한정했다. 아울러 '先 실증 後 광고'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연장 제출 기한을 기존 30일에서 '15일 이내'로 반토막 냈다. 만약 기업이 연장 기한 내에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광고를 지속할 경우, 공정위가 즉각적인 '광고 중지명령'을 내려 소비자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로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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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규제 강화와 동시에 기업들이 부당 광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실증 방법과 판단 기준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사업자 체크리스트'도 마련해 함께 보급한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허위 신기술 광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차단 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해 본격 시행하겠다"고 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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