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기존 시간당 40만원에선 100만원으로 상향
주요 국정과제…"과학기술 인재 사기 진작"

'과학 인재 육성'이라는 국정과제 실현의 일환으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자들의 외부 강의료 상한액을 시간당 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늘린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김현민 기자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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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임직원의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평가를 받는 출연연 및 산하 연구회 등의 장과 임직원의 외부 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현행 시간당 40만원(최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현행법상 시간당 100만원의 상한액을 적용받고 있는 대학교수나 교사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주요 국정과제인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출연연 연구자가 대학교원과 유사한 수준의 전문성을 지니고도 청탁금지법상 외부 강의 사례금 상한액이 낮아 연구 의욕 고취에 걸림돌이 된다는 문제를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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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연 권익위원장은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 유치를 위한 방안 중 하나"라며 "입법 효과를 모니터링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직사회 구현과 불편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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