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올리는지 분명한 이유 있어야
늘어난 재원 운용 투명성도 과제
정부와 여당이 현재 7000원인 출국납부금을 최대 2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출국납부금은 해외로 나가는 국민이 공항과 항만에서 내는 부담금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주요 재원이다.
이번 논의가 주목받는 이유는 불과 2년 전 정부가 같은 부담금을 1만원에서 7000원으로 낮췄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국민 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관광진흥개발기금 수입이 연간 1300억~1400억원가량 감소하면서 다시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관광산업에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많지 않다. 코로나19 이후 관광산업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다만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며 인하했던 부담금을 불과 2년 만에 대폭 올리려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
정책은 결과로 평가받는다.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정책 설계와 집행 과정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순서다. 재원 부족을 이유로 곧바로 부담금 인상부터 검토하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특히 정부가 외래관광객 3000만명 유치를 주요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그 재원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함께 제기된다. 해외여행을 떠나는 국민이 더 많은 부담금을 내고, 그 재원이 관광산업 지원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 사업에 활용되는 구조를 국민이 얼마나 납득할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다.
기금 운용의 투명성도 중요한 과제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출국납부금 현실화, 왜 지금인가' 간담회에서도 지적됐듯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상당 부분은 관광사업자 융자 재원으로 활용된다. 어떤 사업에 얼마가 지원됐고, 그 효과는 무엇이었는지 국민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추가 부담을 요청하기에 앞서 재원 운용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뜻이다.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다. 학계에서는 정부 출연금 확대, 카지노사업자 부담 조정, 숙박세 도입 등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어느 방안이 적절한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할 문제지만, 부담금 인상만을 유일한 선택지로 여길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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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 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7000원을 얼마로 올릴 것이냐가 아니다. 정책의 일관성과 국민의 수용성에 관한 문제다. 국민 부담 완화를 이유로 인하했던 부담금을 다시 올려야 한다면 그 이유와 필요성은 더욱 분명해야 한다. 왜 지금 인상해야 하는지, 다른 대안은 충분히 검토했는지, 걷힌 재원은 어디에 어떻게 쓰일 것인지에 대한 답이 먼저 제시될 때 비로소 국민의 공감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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