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기본사회 1번지’ 도약…전국 최초 넘어 대한민국 표준 만든다
광명시, 8년간 쌓아온 기본사회 정책…민선9기 체계화 나서
무상교육부터 ‘기본관계’ 플랫폼까지…멈추지 않는 기본사회 진화
정책 공모전·500인 원탁토론회…광명시 기본사회 모델 전국 확산
박승원 시장 “지난 8년은 씨앗…촘촘한 기본사회 체계 완성할 것”
전국 최초의 정책 실험으로 혁신을 선도해온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대한민국 지방정부의 기본사회 롤모델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국 최초의 정책 실험으로 혁신을 선도해온 경기 광명시가 대한민국 지방정부의 기본사회 롤모델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승원 시장이 2025 광명시민 500인 원탁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광명시 제공
광명시가 지난 8년간 추진해 온 기본사회 정책을 집대성하며 대한민국 기본사회 선도도시로의 도약에 나섰다. 전국 최초 조례 제정과 위원회 출범, 시민 참여형 정책 발굴, 기본관계 개념 도입 등으로 기본사회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온 광명시는 민선 9기 들어 이를 종합적인 정책 체계로 발전시켜 '기본사회 1번지' 완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23일 "불평등과 기후위기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은 공공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지난 8년이 씨앗을 뿌리는 시기였다면, 앞으로는 이를 촘촘하게 연결해 완성된 기본사회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민선 7·8기 동안 교육·복지·돌봄·경제·주거·환경 등 시민 삶 전반에 걸쳐 기본권 보장 정책을 확대해 왔다. 2018년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을 통해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무상교복·무상교육의 '3대 무상교육'을 완성했고, 2022년 경기도 최초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2023년 전국 최초 평생학습지원금 조례 제정, 전국 최초 인지건강 증진형 실내정원 '인생정원' 조성 등 선도적인 정책을 잇달아 추진했다.
취약계층 지원 정책도 주목받고 있다. 2021년부터 운영한 '그냥드림' 사업은 식료품 지원을 넘어 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며 광명형 복지안전망 모델로 자리 잡았다. 2025년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전액 시비로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는 이후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과 상승 효과를 내며 광명시 기본사회 정책의 선도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광명시는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도 앞장서 왔다.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조직을 구성했으며, 같은 해 '광명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민의 돌봄 권리를 제도화했다.
이어 올해 2월에는 시민 대표와 전문가, 공무원 등 24명으로 구성된 전국 최초 기본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켜 정책 심의·자문 체계를 마련했다. 또 지난 4월에는 기본사회 추진 전담팀(TF)을 구성해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며 정책 실행력을 높였다.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정책 발굴도 광명시 기본사회의 특징이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실시한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 가운데 '도서구입비 10% 캐시백 지원사업'이 실제 정책으로 채택돼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 '가족 외식비 캐시백 지원사업'도 가정의 달인 5월 추진했다. 이 밖에도 '청소년 이·미용비 지원사업', '60대 건강실천 지원금 지원사업' 등은 제도화를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모전 이후에도 '우리가 만드는 기본사회'를 주제로 광명시민 500인 원탁토론회를 개최해 기본사회 정책 방향에 대한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시민 참여 기반을 넓히고 있다.
최근에는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를 넘어 사회적 관계 형성까지 공공이 지원하는 '기본관계' 개념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일 청년 기본관계 플랫폼 '라임(LIME)'을 선보이며 청년들의 사회적 연결망 형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기존 '그냥드림' 사업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등 시대 변화에 맞춰 기본사회 정책의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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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현재 기본사회 추진 전담팀을 중심으로 기존 정책을 전수조사하고 정책 공백과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있으며, 영유아부터 노년층까지 생애주기별 정책을 총망라한 '기본사회 종합계획(2026~2030)'을 오는 9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전국 최초의 정책 실험으로 혁신을 선도해온 경기 광명시가 대한민국 지방정부의 기본사회 롤모델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승원 시장이 2025 광명시민 500인 원탁토론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는 모습. 광명시 제공
원본보기 아이콘박 시장은 "시민이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권리와 사회안전망은 시대 변화에 따라 계속 진화해야 한다"며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기본사회를 만들어 광명이 대한민국 기본사회 정책의 표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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