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대책부터 낸 서울시, 고밀단지 규모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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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6000여가구. 251개 단지.' 서울 내 용적률 300% 이상 노후 고밀 아파트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분석해 도출한 수치다. 이들 아파트 단지는 날로 치솟는 공사비 등을 감안할 때 사업성이 떨어져 더 이상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아니다. 서울 시내엔 이런 아파트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취재를 위해선 실태 파악이 우선이다. 하지만 데이터 확보하는 것부터 난관이었다. 서울시에 요청한 자료를 보니 취재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시에 따르면 1996년 이전 준공된 용적률 300% 이상 단지는 단 한 곳에 불과했다. 2000년 이전 준공단지는 37곳이었다. 그러나 본지가 서울 25개 자치구 건축물대장을 전수 분석해보니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단지는 28곳으로 서울시 통계와는 다소 상이했다. 2000년 이전 준공단지까지 포함하면 251개 단지에 달했다.

서울시도 관련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은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관계자에게 데이터 오차를 묻자 "앞으로 전수조사를 해봐야 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허술한 통계는 시가 노후 고밀단지에 대해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더 큰 문제는 현황 파악보다 대책이 앞섰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지난 2024년 고밀단지의 사업성을 높여줄 전향적 시책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통해 일반분양 수입이 적은 지역의 허용용적률을 최대 2배까지 높여주는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했고 고밀단지의 현황용적률을 허용용적률로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비업계에서는 고무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고밀단지에 대한 정확한 규모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현황 파악 없이 대책부터 내놓은 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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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정책 의사결정의 근간을 제공한다. 정책이 효과적이라면 그 근거가 되는 데이터부터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고밀단지 정비에 대한 전향적인 시책을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데이터의 빈틈부터 메워야 하는 과제가 선행돼야 한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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