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인상론 재점화…관광기금 '사용처 공개'가 변수
국회 간담회서 업계 "재원 확충 필요" 한목소리
1만원서 7000원 인하 뒤 기금 수입 감소
학계 "출국자가 내고 사업자가 받는 구조 조정해야"
일본·뉴질랜드 등은 사용처 구체화…한국도 공개 기준 쟁점
출국납부금을 현행 7000원에서 다시 올리는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했다. 관광업계는 지난해 인하 이후 관광진흥개발기금 수입이 줄어 숙박 인프라, 인력 양성, 지역관광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학계에서는 인상 필요성과 별개로 기금 사용처를 명확히 공개하고 사업자 융자 중심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출국납부금 현실화, 왜 지금인가' 간담회를 열었다.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관광학회가 공동 주관했다. 한국관광공사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출국납부금 현실화, 왜 지금인가' 간담회를 열었다.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관광학회가 공동 주관했다. 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해 출국하는 사람이 내는 부담금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에 편입된다. 관광공사에 따르면 출국납부금은 관광기금 수익의 약 30%를 차지한다.
정부는 2024년 7월 공항 출국납부금을 1만원에서 7000원으로 낮추고,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부담금 정비와 국민 부담 완화가 명분이었다. 관광업계는 이 조치로 연간 1300억~1400억원 규모의 기금 수입이 줄었다고 보고 있다.
간담회 발제를 맡은 류광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9년 출국납부금 수입이 약 4000억원이었지만 2025년에는 2624억원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그는 "1300억원이 넘는 금액이 떨어졌다"며 "지자체 보조율 50% 사업 기준으로 보면 2600억~3000억원가량의 관광 정책사업 여력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광 분야 일반회계가 작고 관광진흥개발기금 의존도가 높다는 점도 인상론의 근거로 제시됐다.
관광업계는 기금 감소가 현장 사업 축소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호텔업계는 호텔 신축, 시설 개선, 리모델링, 종사자 교육 등이 관광기금과 연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기금 축소로 호텔 종사자 교육과 우수 호텔 아카데미 등 일부 사업이 줄었다는 것이다. 여행업계는 인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국민 부담 능력과 여행 수요 위축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해외 주요국은 출국·항공·관광 관련 부담금을 올리는 추세다. 일본은 2026년 7월 국제관광여객세를 1000엔에서 3000엔으로 올릴 예정이다. 호주는 출국자에게 70호주달러의 출국세(Passenger Movement Charge)를 부과하고, 영국은 거리와 좌석 등급에 따라 항공여객세를 차등 부과한다. 다만 각국 제도는 출입국 절차, 국경관리 비용, 항공세 성격이 섞여 있어 한국의 관광진흥개발기금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쟁점은 인상분의 사용처다. 조광익 한국관광학회 수석부회장은 "관광 재정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한데 왜 출국납부금을 인상해야 하느냐고 물으면 사실 답이 없다"며 정부 출연금 확대, 카지노사업자 납부금 조정, 숙박세 도입 등 다른 재원 대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부회장은 출국납부금의 납부자와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출국자가 낸 돈이 관광사업자 융자에 집중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그는 정책금융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지원 횟수 제한, 영세·신생 사업체 중심 배분, 일자리 창출과 외래객 유치 실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성혁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기금 사업의 성과를 근거로 재원 확충 필요성을 밝혔다. 그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재원으로 의료·웰니스·마이스 등 고부가가치 시장을 육성하고 K컬처 기반 마케팅을 전개했다"며 올해 1~4월 방한 외래객이 전년 동기 대비 21.4%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플로어 질의에서도 기금 운용 문제가 제기됐다. 기금 사용처와 운용 조직, 감시 체계를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융자 회수율과 반복 지원 여부를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국관광공사가 주요 사업 집행기관이면서 기금 사용처로도 보이는 구조가 불명확하다는 문제도 언급됐다.
문체부는 정책금융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동진 문체부 관광정책관은 관광업은 매출액 10억원 이하 업체와 근로자 10인 이하 업체가 각각 90% 수준인 영세 업종이라며 저금리 정책금융 수요가 크다고 말했다. 다만 지방 융자 비율을 높이고 대기업 지원 제한을 확대하겠다는 방향도 밝혔다.
출국납부금 인상 폭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조 의원은 출국납부금 부과 금액을 법률에 명시해 기금 재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회 심사에서는 인상 수준과 함께 기금 배분 기준, 융자 회수율 공개, 대기업 지원 제한, 납부자 편익 확대 방안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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