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 靑 신임 참모 '한찬식·박지영' 앞에 놓인 숙제

범여권 우려 불구, 공소청·중수청 출범 앞두고 민정라인에 검찰 출신 배치
혼선 없는 개혁 완수 위한 실용주의 인선 평가…범여권 의구심은 지속될 듯
靑, 한 수석에 "편을 가르지 않고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분" 평가
10월 공소청·중수청 출범 앞두고 남은 최대 쟁점은 '보완수사권'
과제 완수 위한 유능한 중재자 역할도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 차 청와대 개편에서 검찰 출신 법조인들을 실행 단계에 접어든 검찰개혁의 일선에 잇따라 배치했다. 이번에 발탁된 인물은 검사장 출신 한찬식 신임 민정수석과 검사 출신 박지영 신임 사법제도비서관이다. 민정수석은 오광수·봉욱 전 수석에 이어 한 수석까지 세 차례 연속 검찰 고위직 출신이 맡게 됐다. 이들의 임무는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사법 체계 개편의 큰 틀을 검찰 조직에 안착시키는 일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21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 임명한 참모들과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보소통수석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 민정수석비서관 한찬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강 비서실장, 사회수석비서관 김경자 우석대 객원교수, 국가안보실 1차장 강건작 대통령직속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위원, 국가안보실 3차장 송기호 경제안보비서관. 2026.6.21

검찰 출신 인사에 대한 범여권의 우려에도 청와대가 이번에도 실용주의적 인사라는 점을 부각했다. 한 수석은 법무부 인권국장과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낸 검사장 출신이고, 박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때 대검찰청 검찰개혁추진단 팀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수사 절차와 공판 유지, 사건 송치, 기관 간 협의 구조를 잘 아는 인사라야 새 제도가 출범할 때 빚어질 혼선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인선으로 풀이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1일 한 수석을 두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 등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했다. 이미 설계된 개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인선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도 22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사회적으로 만장일치 속에서 오기 어렵다"면서도 "민정수석에게 기대되는 일이 분명히 있고, 그 일을 할 적임자라는 내부 평가가 있었다. 편을 가르지 않고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분이라는 세평이 있었다"고 했다.

박 비서관에 대해서도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 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풍부한 실무 경험을 축적하고 실력을 검증받은 법조인"이라며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사법제도 개혁 과제들을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완수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15일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15 연합뉴스

그러나 범여권 내 논란과 우려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개혁은 검찰권 남용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는데, 그 집행을 검찰 출신에게 맡기면서 범여권 일각에서 "개혁의 강도가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재차 표출됐다. 특히 한 수석은 서울동부지검장 시절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지휘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등을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을 잘 아는 인사라는 장점이 동시에 개혁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현재 가장 예민한 쟁점은 '보완수사권'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하다"며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 여지를 남기는 데 거듭 반대했다. 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차 수사기관 결과에 검찰이 아무 손도 대지 못한다면 어떻게 피해자를 보호할지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회견에서 "검찰의 권한을 배제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국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차 언급하며 공을 국회로 넘겼다. 검찰 불신과 사법 공백 우려가 정면으로 부딪치는 가운데 박 비서관이 후속 과제로 다룰 핵심 현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19 연합뉴스

두 사람의 역할은 이런 충돌을 방지하고, 개혁과제 실행 과정에서 생길 빈틈을 메우는 일이다. 검찰이 직접 수사 영역을 다시 넓히지 못하도록 통제 장치를 분명히 하되, 공소 유지와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는 어떻게 보장할지 현실적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유능한 중재의 역할도 해야 하는데, 정무적 조율은 민정수석이 책임지고, 제도 운용과 실무 절차는 사법제도비서관이 풀어야 한다. 여권 관계자는 "검찰개혁은 이제 새 기관을 실제로 출범시키고 형사사법 체계를 작동시켜야 하는 집행의 단계에 들어섰다"며 "검찰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속해서 의심을 받으면서도 국정과제를 혼선 없이 완수하는 게 이들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