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교육청 조직개편…전교조-교육청 '공방'
일반직 편중 논란…"균형있게 임용 가능"
'1실 6국' 체제 한시적…'1실 4국' 슬림화
"밀실·졸속" vs "공론화 보완" 팽팽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남지부가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조직개편안을 두고 "졸속·밀실 추진"이라며 정면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전남도교육청이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긴급 진화에 나섰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지난 18일 예고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입법안'에 대해 기획부터 입법예고까지 전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됐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주말을 포함해 단 5일에 불과한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의견 수렴을 원천 차단한 밀실 행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기획조정실 등 핵심 정책부서의 일반직 편중으로 인한 교육전문성 소외 ▲사학정책팀의 행정국 환원에 따른 사학 공공성 퇴행 ▲본청 권한 집중에 따른 학교 현장의 행정 말단기구화 가능성 등을 지적하며 입법예고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전남교육청은 절차상의 부족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고개를 숙였다. 교육청 관계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내달 1일 출범 시한이 워낙 명확해 사전 공론화와 입법예고 기간이 충분하지 못했던 점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다만 교육청 측은 준비 과정이 전무했던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난 3월 특별법 공포 이후 양 교육청 간 협의와 외부 전문가 자문,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자치법규안을 마련해왔다는 설명이다.
도교육청은 "출범 시점의 조직은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정비"라며 "2028년 1월 1일 통합 완성을 목표로 단계별 로드맵에 따라 조직을 지속해서 정비하고, 이 과정에서 교육공동체와 충분한 공론화를 거치겠다"고 해명했다.
핵심 부서 일반직 편중 논란…"6개 국 중 4개 국 장학관 임용 가능"
전교조가 가장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일반직 편중'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선을 그었다.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직군 간 균형 임용이 가능하도록 조직을 설계했다는 취지다.
교육청에 따르면 정책기획담당관은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임이 가능하며, 통합 본청의 6개 국 중 정책국·교육국·미래정책국·학교교육국 등 4개 국장 직위는 장학관 임용이 가능하도록 해 교육 전문성을 정책 결정 구조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획조정실장을 고위공무원단 일반직으로 임용한 것에 대해서는 "본청 정책 총괄과 조정 기능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양 직군 간 정책 영역 균형 임용은 지속적인 고민을 통해 단계별 로드맵 속에서 추가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사학정책팀이 기존 정책국에서 행정국으로 이관되는 것을 두고 전교조가 "명백한 밀실 퇴행"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법인 인가, 재산 관리, 법인 운영 등 행정 사무의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한 통합 효율성 측면의 결정일 뿐, 사학 기능을 후퇴시키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교조가 우려하는 사학 공공성 약화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만큼, 출범 이후 사학 인사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추가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1실 6국' 체제는 한시적…2028년 '1실 4국' 슬림화 추진
도교육청이 갈등 진화를 위해 내세운 핵심 카드는 '단계별 로드맵'이다. 초기 출범 시점의 '1실 6국' 체제는 안정적 통합을 위한 한시적 구조이며, 최종적으로는 본청을 슬림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이 제시한 로드맵은 ▲1단계(2026년 7월 1일) 1실 6국 안정적 출범 ▲2단계 본청 팀 단위 정비 및 직속기관 조직진단 ▲3단계(2028년 1월 1일) 1실 4국 슬림화 순으로 진행된다.
교육청 측은 "교권 보호, 민원 대응체계 구축, 기초학력 책임교육, 교사 행정업무 경감 등 학교 현장의 요구를 로드맵의 핵심 과제로 삼아 우선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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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직군 간 균형 임용과 사학정책팀 이관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양측의 시각차가 뚜렷해, 향후 통합특별시의회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재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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