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곳간 탕진" vs "교부세 삭감" 완도 재정위기 '정면충돌'

인수위 "텅 빈 곳간, 마구잡이 예산이 부른 참사"
군 예산당국 "지방채 대신 기금 활용 운영…사익 아냐"
김신호 출범 앞두고 긴급 재정진단 칼바람 예고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전남 완도군이 700억원대 재정 구멍을 둘러싼 신구(新舊) 권력 간 정면충돌로 들끓고 있다.

김신 군수 당선인 측 인수위원회는 700억원대 재정 결손과 기금 전용 문제를 두고 "부실 운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한 반면, 완도군 예산 당국은 "불가피한 재정 여건에 따른 운영의 묘였을 뿐 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완도군청 전경

하반기 세출 720억·세입 279억, 재정 '빨간불'…"반도체 호황 기대 눈가리고 아웅" vs "추경 본질 오해"

16일 민선 9기 완도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 따르면, 2026년 하반기 군정 운영을 위한 세입 규모는 279억원에 불과한 반면, 법정·의무적 경비 등 필수 세출은 720억원에 달해 약 441억원의 재정 결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수위 측은 군 기획예산실의 재정 현황 보고를 받은 후 "큰 충격을 받았다"며 참담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군 기획예산실은 "지방교부세 의존율이 50%에 달하는 구조적 상황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경기 침체로 교부세가 줄면서 2023년부터 3년간 누적으로 약 600억원의 교부세를 덜 받았고, 매년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법정·경상 경비가 200억원씩 자연 증가해 가용 재원이 급격히 고갈됐다는 것이다.

부족 재원 대책을 두고도 양측은 충돌했다. 군 예산 부서는 향후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국세 수입 증가로 보통교부세가 추가 배분될 것을 기대하며, 하반기 추경을 통한 사업 우선순위 조정으로 일부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인수위는 이를 "눈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며 맹비난했다.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불확실한 재원을 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물론, 교부세 감소가 예견됐음에도 해양치유산업에 대한 맹목적 예산 투입과 무분별한 공모·선심성 사업 등 마구잡이식 예산 집행이 빚은 참사라는 주장이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부서 요청 사업비 1,000억원 중 필수경비 360여억원을 우선 반영 검토하고, 국·도비와 순군비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해 추경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예산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군 측은 "추경은 본예산을 보완하는 성격이므로, 미반영 사업을 정리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으로 넘기는 것은 통상적인 예산 운영 방식"이라고 반박했다.

청사·쓰레기장 기금 302억 '끌어쓰기' 논란

가장 큰 쟁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이다. 인수위는 군이 청사신축기금 92억원과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210억원 등 총 302억원을 2025년도 재원 부족을 이유로 목적 외 전용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명이 다한 망석리 쓰레기 소각장 신축을 위해 모아둔 자금을 모두 헐어 쓴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전용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면밀히 따져보겠다고 벼르고 있다.

반면 군 측은 "절차상 하자가 전혀 없다"고 맞섰다. 2025년 정리추경 당시 상하수도 군비 부담금 등 갑작스러운 재원 수요(350억원)가 발생했고 교부세마저 94억원이 깎이면서, 긴급 재원 540억원이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한도 내에서 지방채(빚)를 낼 수도 있었지만, 당장 급하지 않은 청사 신축과 2028년 착공 예정인 폐기물 시설 기금을 우선 활용하는 쪽을 택했다"며 "군의회 사전 승인도 거쳤고, 2020년에도 기금을 활용 후 상환한 전례가 있는 등 타 지자체에서도 흔히 쓰는 방식"이라고 해명했다.

김신 당선인 "긴급 재정진단…고강도 구조조정 예고"

인수위는 "전임 군수가 3선을 끝으로 물러나면서 후임자가 원활한 군정을 펼칠 수 있게 돕기는커녕 빚까지 떠안겼다"며 743억원(부족재원 441억·전용기금 302억)에 대한 부실 운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군 실무진은 "모든 예산은 군민의 행정 수요와 지역 개발을 위해 집행됐을 뿐, 사익을 위한 것은 결코 아니다"고 항변했다.

재정 위기 타개를 위해 김신 완도군수 당선인은 '칼'을 빼 들었다. 김 당선인은 취임 직후 긴급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일부 사업 원점 재검토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성과 미흡 보조사업 구조조정 ▲경상경비 절감 등 고강도 재정 개혁을 예고했다.

한편, 인수위원회는 이번 재정 실태와 양측의 입장을 백서에 상세히 기록해 군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향후 군정 운영의 귀감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재정 파탄의 책임을 '부실 운영'으로 보는 인수위와 '구조적 위기'로 항변하는 현 예산 당국이 한 치의 양보 없이 맞붙으면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한 새 군정의 행보에 험로가 예상된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