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참교육'에 교육장관 "안타깝고 죄송…교육은 '응징' 아닌 '신뢰'로 변화"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 관련해
"교육 문제는 존중과 신뢰·협력을 통해 변화"
"교육 문제는 존중과 신뢰, 협력을 통해 변화할 수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교육진담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은 사회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지만, 교육의 책임자로서는 무엇보다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장관은 "강력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가상의 교권보호국은 보는 이에게 일종의 통쾌함을 주기도 하지만 현실의 교육 문제는 응징이나 대립이 아니라 존중과 신뢰, 그리고 협력을 통해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교권보호국'과 같은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경기도교육청의 '교권보호국' 신설 여부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고 올린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교육부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 정책브리핑을 발간하며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최 장관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그간 마련한 학교 민원 처리와 교육 활동 침해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기반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교육 구성원 모두에게 고통을 초래하는 교육 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면서 "법·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했다.
또한 "특히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선생님들의 교육 활동이 위축되거나 부당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회 및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근본적으로 학교의 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가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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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와 관련해서는 "국회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며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치기본권이 조화롭게 보호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점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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