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초과세수, 미래세대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해야"
미래세대 위한 재정개혁 필요성 강조
잇단 예비군 훈련 사고·염전 인권침해도 질책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2일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가 운영을 위한 부담을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공평하게 분담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는 단기 지출 확대보다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고, 청년 일자리와 신성장동력 발굴에 과감히 투입해야 한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사회적 논란을 우려해 산적한 문제들을 바꿔 나가지 않는다면 미래세대의 부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강 실장은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국가 운영을 위한 부담을 공평히 분담하게 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익과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합리적 대안을 찾아나가자"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초과 세수 활용 방향도 거론됐다. 강 실장은 "예상되는 세수를 미래세대를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며 정책 형성 과정에서 미래세대가 직접 참여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강 실장은 예비군 훈련장 사고와 염전 노동자 인권침해 사건도 강하게 질책했다. 강 실장은 한 달 전 경기 포천에서 20대 예비군이 훈련 중 숨진 데 이어 최근 서울 서초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예비군 89명이 점심 도시락을 먹고 구토 증세를 보인 사건을 언급하며 "청년들에게 국가와 정부, 군이 도대체 어떻게 느껴지겠느냐"라고 관련 부서를 질책했다.
이어 그는 "청년들이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생업을 멈추고 시간을 내어 헌신하러 가는 곳이 불신 가득한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방비서관실과 관계 부서에 급식과 위생뿐 아니라 예비군 훈련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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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실장은 지난 15일 전남의 한 염전에서 노동자들을 상대로 폭행·감금 등 가혹행위를 한 업주 등 3명이 구속된 사건에 대해서도 "2014년과 2021년 신안군에서 발생했던 염전 노동자 인권침해와 같은 노동 착취와 인권유린이 2026년에도 재발했다"며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했다. 이에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에는 전국 염전 고용 실태를 조사해 유사 사례가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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