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안전관리 ‘미흡’ 성적표 받은 캠코…기관장 평가는 ‘보통’

발주 공사 사망사고
채무자 재산 은닉 추적 미비 등 감점 요인
정정훈 사장 기관장 평가는 ‘보통’
채무조정 사업 관리체계 개선 필요 지적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금융 관련 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미흡(D)' 등급을 받았다. 발주 공사의 안전사고, 채무조정 대상자의 재산 은닉 확인·추적 체계 미비, 국유재산 관리 부실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지난해 5월 취임한 정정훈 캠코 사장은 별도로 실시된 기관장 평가에서 '보통' 등급을 받아 기관 종합평가보다 한 단계 높은 성적을 받았다.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캠코 제공

22일 정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따르면 캠코는 이번 경영평가에서 평가 대상 금융 관련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다. 예금보험공사는 '우수(A)',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양호(B)',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보통(C)' 등급을 받았다. 캠코의 평가등급은 지난해보다 두 단계 하락했다.

캠코의 주요 사업 가운데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부문은 국·공유지 개발과 국유재산 관리, 압류재산 매각 등을 담당하는 '공공자산 가치증대 사업'으로 나타났다. 특히 캠코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를 비롯해 다수의 재해가 발생한 점이 주요 감점 요인으로 작용했다. 캠코의 사고사망만인율은 근로자 1만명당 14.03명으로 공공기관 평균인 1.94명의 약 7.2배에 달했다. 사고재해율도 2.53%로 공공기관 평균인 0.61%의 4배를 웃돌았다.

평가단은 발주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와 사고 예방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사망만인율은 근로자 1만명당 업무상 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몇 명인지 나타내는 지표다. 사고재해율은 전체 근로자 가운데 업무상 사고로 다치거나 숨진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국유재산 관리 과정에서 감사원으로부터 다수 지적을 받은 점도 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구체적으로는 부당 수의계약,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미부과, 연체채권 미압류 등의 사례가 확인돼 징계·문책과 주의 요구가 내려졌다. 국유재산 매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낙찰가율이 하락하면서 자산을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처분하는 것 아니냐는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점도 지적됐다.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담당하는 '가계안정지원사업'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대규모 채권 감면·소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가상자산이나 비상장주식 등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사해행위'를 확인하고 추적하는 체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종결하는 새도약기금 사업 역시 평가와 사후관리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캠코는 새도약기금 출범 이후 대규모 채권 인수와 소각을 단기간에 추진했지만, 채권 인수·소각 과정과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확인된 문제점을 향후 사업 운영에 반영하는 체계는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새도약기금 출범 초기 대부업체의 참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만큼 홍보를 강화하고, 채권 매각을 유도할 인센티브 구조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기관 전반의 평가는 부진했지만 지난해 5월 취임한 정정훈 사장은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에서 '보통' 등급을 받았다. 기관장 평가는 기관 종합평가와 별도로 진행되며, 정 사장의 평가등급은 캠코의 기관 종합등급인 '미흡(D)'보다 한 단계 높다. 정 사장은 "포용금융의 추진 체계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