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홈플 이어 JTBC 투자자도 손실 우려
"사채관리회사·사채권자집회 제도 보완 필요"

최근 JTBC 채무불이행 사태로 개인 회사채 투자자의 손실 위험이 우려되는 가운데 사채권자 보호를 위해 사채관리회사 설치 등 보호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한국금융연구원은 '회사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채 제도 개선' 보고서를 통해 사채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사채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관심도가 늘어나는 동시에 손실 위험이 큰 채권으로의 투자도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회사채 투자자 보호 위해 사채관리회사 설치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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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회사채의 순매수 금액 중 개인 투자자의 비중은 2020년 1.90%에서 2023년 8.95%로 크게 늘었고 2024년 8.03%, 2025년 5.51%에도 5%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이 보유하는 회사채 중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A등급 회사채 비중도 2022년 말 17%에서 2024년 41%로 급증했다.


이영경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관투자자는 내부 투자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안정성이 높은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반면 개인은 등급이 낮더라도 채권금리가 높기 때문에 더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 고위험 채권에 투자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사례가 더러 발생하고 있다. 이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행되는 사채에 대해 투자자가 정보력, 협상력, 감시 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회사채 투자자 보호 위해 사채관리회사 설치 의무화해야" 원본보기 아이콘

2013년 동양그룹이 동양증권을 통해 자산담보부 단기사채, 기업어음, 일반회사채 등 총 1조7000억원 규모의 채권을 판매했는데 이후 법정관리를 신청한 사례나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홈플러스가 2024년 12월~2025년 초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등을 약 6000억원 발행했다가 2025년 3월 기습 회생절차 신청을 한 사례 등이 있다. 이달 불거진 JTBC의 채무불이행 사태 발 개인 투자자의 손실 위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반투자자의 회사채 투자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해 사채권자 보호제도 및 한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먼저 한국금융연구원은 사채관리회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사채관리회사란 회사가 사채를 발행할 때 사채권자를 위해 변제 수령, 채권 보전 등 사채 관련 관리 업무를 위탁받는 수행 기관이다. 현재는 법에서 사채관리회사를 두도록 강제하고 있지 않고 게다가 지정하는 경우에도 발행회사가 사채관리회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


이 연구원은 "사채관리회사는 일본 회사법상 제도를 가져온 것인데 일본은 우리와 달리 사채발행 시 사채관리회사를 의무적으로 두는 것이 원칙"이라며 "또 사채관리회사의 결격 요건을 강화해 발행회사와 증권인수업무 등으로 인해 이해 상충 관계가 있는 곳은 사채관리회사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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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된 투자자의 의사를 집단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채권자집회 제도 역시 발행회사와 사채권자가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가령 일본은 증권예탁결제기구가 2015년 타겟 호후리 사이트를 개설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은 증권예탁결제기관이 프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법상 특례로 단기사채는 사채권자집회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데, 일반투자자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 역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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