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홈플러스 지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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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홈플러스 경영진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1년이 넘도록 최종 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표류 중이다.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중앙지검장과 수사팀 간 이견, 이례적 재배당 등을 거치며 결론이 늦어지고 있다.


이 사건은 2025년 4월 금융위원회가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당시 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올해 1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관련 경영진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소명 부족을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영장은 기각됐으나 수사팀은 김 회장 등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빠르게 진행된 데다, 금융당국이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등의 부정거래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검찰에 넘겼기 때문이다.


또 홈플러스가 유동성 위기를 모면하고자 초단기 자금 조달 목적으로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와 단기 기업어음을 편법으로 동원한 정황이 회계법인 조사보고서로 드러난 점도 기소 방침에 무게를 더했다. 사안의 중대성 역시 수사팀의 판단을 뒷받침했다. 피해자가 수천 명, 피해액이 수천억 원대에 이르는 대형 자본시장 범죄 사건인 만큼, 정부와 여야 모두 투기자본의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최종 처분은 내려지지 않았다.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박철우 중앙지검장과 수사팀을 이끈 김봉진 부장검사 간 사건 처분 방향을 둘러싼 이견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당초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도 이견이 있었으나, 대검찰청 보고를 거쳐 청구로 정리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검사장은 고검검사·일반검사 인사 이후인 2월 4일 사건을 반부패수사3부에서 반부패수사2부로 재배당했다. '수사·기소 분리'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검사는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검찰 일각에서는 기존 수사팀을 배제하고 사건의 처리 방향을 달리하기 위한 '의도성 재배당'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해당 조항은 수사를 끝낸 기록을 다른 검사가 검토해 공소제기 여부만을 결정하는 경우를 상정한 규정이다.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사건을 다른 부서로 재배당해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진행하게 하는 방식은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한때 126곳이었던 홈플러스 점포는 현재 67곳만 영업 중으로, MBK·홈플러스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 사건 처리가 장기화되면서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처리가 빨리 됐더라면 기업회생 절차도 보다 속도를 낼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해자와 협력업체들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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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빈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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