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 규정 개정

#. 임산부 김모씨는 조산 증상이 있어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통해 엽산·철분제 등 정부지원 신청을 하고 싶었지만 직접 신청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김씨는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대리신청 서비스를 활용해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었다.

맘편한 임신 서비스 대리 신청 가능…미숙아 건강관리 지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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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자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가장 큰 변화는 맘편한 임신 서비스에 대리인 신청 제도를 도입해 편의를 높인 점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서비스 신청이 어려운 임산부의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이 확대됐다.

대리인이 서비스를 신청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에 동의하면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임신·출산 원스톱 서비스 내 개별 정책의 혜택과 편의성도 확대됐다. 맘편한 임신 서비스 중 하나인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서비스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미숙아 출산 가정을 추가했다.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 출산 또는 체중 2.5㎏ 미만 신생아를 말한다.

또한 출산 후 제공되는 '행복출산 서비스' 중 기존에는 출산자의 주민 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해산급여 지급 서비스를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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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앞으로도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업해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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