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아이돌봄서비스' 만성 공급 부족, 1만1600가구 대기…1년 새 20%↑

대기가구, 경북·경기·서울 69.6% 차지
신청 가구 31.7% 늘었지만
돌보미는 7% 증가에 그쳐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고도 이용하지 못한 대기 가구가 1만 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에 비해 아이돌보미 수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으로 민간 돌보미 참여 활로가 열렸지만, 현장에서는 정책 체감도가 낮아 여전히 긴 대기와 돌봄 공백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이돌봄서비스 대기 가구 수는 1만1645가구로, 2024년 9519가구에서 22.3%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3167가구로 가장 많았고 경기(2812가구), 서울(2124 가구)이 뒤를 이었다. 이들 경북·경기·서울의 대기 가구는 총 8103가구로, 전국 대기 가구의 69.6%가 이들 3개 지역에 집중됐다.

문제는 대기 규모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다는 점이다.

경북의 대기 가구는 1년 새 25.5%(643가구) 늘었고, 경기는 22.9%(524가구), 서울은 17.3%(313가구)가 증가했다. 부산(-13.4%), 대구(-42.4%), 대전(-14.0%)을 제외하면 전국 모든 시도에서 대기 가구 수는 늘었다. 증가율로 보면 광주 179.6%, 충남 145.2%, 충북 137.5%, 세종 96.4% 등이 두드러졌다. 수요 증가 속도만큼 공급이 뒤따르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돌봄 공백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봄사를 파견해 아이를 돌봐주도록 하는 정부 서비스다. 2012년 아이돌봄 지원법이 제정돼 아이돌봄지원사업이 시행됐지만, 아이돌보미 확보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급 부족 문제가 지속됐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정부가 단계적인 지원 확대에 나섰지만, 수요를 맞추기는 역부족이다.

지난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가구는 18만3794가구였지만 전국에 활동하는 아이돌보미는 3만1718명에 그쳤다.

증가 속도 역시 수요와 공급 간 격차가 뚜렷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가구 증가율은 31.7%(4만4286가구)였지만, 아이돌보미 증가율은 7.03%(2083명)에 불과했다.

수요는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지만 공급은 한 자릿수 증가에 그치면서 대기 문제는 지속, 심화되고 있다.

최근 6년간 아이돌봄서비스 평균 대기 일수는 5배 늘었다. 지난 2020년 8.3일에서 2021년 19.0일, 2022년 27.8일, 2023년 33.0일 등으로 증가했다. 2024년에는 32.8일로 단축되는 듯했지만, 지난해 다시 39.4일로 길어졌다. 업계에서는 부모가 원하는 특정 시간대와 돌봄 조건 등을 고려하면 실제 체감 대기 기간은 더 길다고 설명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1년 이상 대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처럼 돌봄 수요 증가와 대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민간 돌봄시장에 대한 관리 체계 구축에도 나서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4월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에 따라, 올 4월 23일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가자격제로 아이돌봄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민간 등록제로 민간 돌보미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현장에서는 민간 참여를 확대하려면 제도 시행만으로는 부족하며, 재정 지원과 참여 유인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 돌봄업체 한 관계자는 "민간 등록제에 참여하려면 소속 돌보미 검증·관리 비용과 영업 배상 책임보험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며 "비용 증가가 이용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보조금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