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행사 장소 다르다고 사기죄 안 돼…형벌권 개입 신중해야"
'용두산공원' 약속하고 딴 곳서 행사
1·2심 "장소 속였다" 사기죄 인정
대법 "장소는 부수적…민사 사안"
기부금을 낼 때 약속했던 행사 장소와 실제 개최 장소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기부금을 가로챈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계약의 핵심이 아닌 부수적인 문제로 발생한 갈등은 형사 처벌이 아닌 민사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단법인 한국방송예술문화원 이사장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김씨는 2022년부터 부산 중구 유라리광장에서 노래자랑 행사를 개최해 왔다. 그러다 2023년 8월, 피해자에게 "이번 행사는 용두산공원에서 개최할 테니 기부금을 내고 대회장을 맡아달라"고 말해 기부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하지만 해당 행사는 이미 유라리광장에서 열리기로 정해져 있어 장소 변경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에 피해자는 "행사가 용두산공원에서 진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기부금을 줬다"며 김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용두산공원에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기망해 기부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행사 장소의 변경이 사기죄를 구성할 만큼 기부 행위의 '본질적 요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행사가 유라리광장과 용두산공원 중 어디에서 개최되는지가 기부행위의 본질적 요인이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교부된 금원이 구체적인 장소나 내용까지 엄격히 특정해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두 곳 모두 개방적인 야외 공간이므로 장소가 바뀌었다고 해서 관객 구성이나 행사 목적 달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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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대법원은 국가 형벌권의 남용을 경계했다. 재판부는 "계약의 비본질적인 부분과 관련된 분쟁은 민사적 분쟁 해결 수단에 의하더라도 충분히 합리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며 "최후적·보충적 규제 수단인 국가 형벌권 행사를 통해 개입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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