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24일 정오까지 상임위 명단 제출해야
여야 법사위원장 두고서 한치 양보 없는 협상 벌여

조정식 국회의장은 오는 24일까지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여야 원내대표에게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원구성 협상이 지연되자 국회의장이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명단 제출 의사를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조 의장과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에서 만났다.

조 의장은 공개발언을 통해 "국회법 48조1항에 따르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가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기한까지 요청이 없을 시 상임위를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지금까지 여야가 (원구성과 관련해) 6차례 협상을 했는데 한발자국도 넘기지 못했는데, 이런 상황을 지켜볼 수만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24일 오전 12시까지 원구성을 위한 상임위 명단 제출을 해주길 바란다"며 "국회법을 준수하며 국회 정상화와 양당 간 협의를 촉구하는 바"라고 알렸다. 사실상 협상 최종시한을 통보한 것이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까지 원구성과 관련해 6차례 회동했으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은 모두 법제사법위원장을 서로 맡겠다고 밝혀,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의장실 관계자는 "7월에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상임위 기관 업무보고 등을 받아야 하는데 7월에 정상 가동되기 위해서는 원구성이 6월을 넘길 수 없다"며 "여야 원내대표에게 신속하게 협의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법 48조1항을 언급하며 "임기 만료 3일 전까지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게 돼 있는데 그 기간이 훨씬 넘어간 상황"이라며 "교섭단체에는 선임요청해달라는 공문이 나가고, 비교섭단체는 수요조사 공문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의장의 최후통첩에 민주당은 명단 제출 의사를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강력히 항의했다.


조정식 국회의장(가운데)이 22일 국회 집무실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있다. 2026.6.22 김현민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가운데)이 22일 국회 집무실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있다. 2026.6.22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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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낮 12시까지 원구성과 관련된 내용을 의장께 보고드리겠다"며 "더 이상 발목잡기나 시간 끌기를 할 수 없다. 의장이 법적 절차를 진행해 저희는 그 절차에 맞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끝까지 (국민의힘에서) 시간을 끌면 결단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원내대표는 "이번 주에 (원구성 협상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7월 국회가 가동된다"며 "그렇지 않으면 9월 국회로 가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민주당이 배려해왔다는 점도 언급했다. 한 원내대표는 "일주일 시간을 둔 것은 국민의힘에서 원내대표 선출이 있어 기다렸다 끝나자마자 협상을 하는데 법사위 문제로 진척이 안 된다"며 "국민의힘 상황까지 봐서 기다리며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하려면 그렇게 했겠냐"고 했다.


반면 정 원내대표는 조 의장의 명단 제출 요청에 반발했다. 그는 "의장이 24일까지 각 당에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며 "국회법을 말하지만 국회법의 상임위원 명단 제출은 처벌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도 아니다. 지금까지 국회 관행은 교섭단체 간 합의를 위해 상임위 배분 이후 명단이 제출됐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후반기 국회 원구성 가장 빨리 이뤄진 게 19대 후반기로, 6월 24일 선거일이 있었다. 당시는 관행에 따라 의장과 법사위원장 관행에 따라 1, 2당 나눠서 맡은 시기였다"고 했다. 이어 "20대 후반기 역시 제2당이 법사위원장 맡는 관행이 그대로 지켜졌음에도 선거일이 7월16일"이라며 "이전과 비교했을 때 (원구성 협상이) 정상적으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조정식 국회의장(가운데)이 22일 국회 집무실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 두 번째)와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조 국회의장,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2026.6.22 김현민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가운데)이 22일 국회 집무실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 두 번째)와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조 국회의장,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2026.6.22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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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협상에 나온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상임위 협상 이뤄질 수 있다"며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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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반기 때 국회가 꾸려진 상황이라 상대적으로 논의할 게 많지 않고,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먼저 해야 해서 이제 원구성 협상을 하는 단계인데, 의장이 양당 원내대표를 대면한 자리에서 '언제까지 하라'는 건 강압적으로 받아들여져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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