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창업 TF 중기부로 격상
영업비밀 원본증명 무상 지원

정부가 최근 불거진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주범으로 지목된 인공지능(AI) 솔루션 업체들에 대해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판단이 사전에 이뤄지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 업체들은 전문가의 면밀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 곳들이라고 해명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청사 본관에서 '모두의 창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기부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청사 본관에서 '모두의 창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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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모두의 창업 현안 브리핑'에서 "이번에 문제가 된 AI 솔루션 업체들은 전문가 10명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며 "업체들의 범용성과 가격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했고 업체들의 정보 유출 위험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나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AI 솔루션 업체들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과다 홍보, 가격 변동과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 앞으로 더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모두의 창업 1차 아이디어 심사 합격자 5000명의 비공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 유출된 정보는 이메일 주소와 아이디어 요약 내용, 심사평 등이다.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접근한 9개 IP에서 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됐다.


이후 일부 지원자들이 중기부에 제공한 비공개 이메일 계정으로 특정 AI 솔루션 업체의 홍보 메일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업체가 정보 유출 의혹의 중심에 섰다. 중기부는 현재 1차 합격자들에게 월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AI 솔루션 이용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중기부는 유출된 심사평이나 아이디어가 향후 다른 사업에 활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피해자 5000명 전원에게 무상으로 '영업비밀 원본증명'을 지원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이들에게는 향후 1년간 무상 기술임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모두의 창업 TF를 창업국에서 총 28명으로 구성된 '중기부 단위'로 격상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아이디어보호팀(3명)과 AI 솔루션관리팀(3명)을 별도로 두고 유사 사례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21일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주기적으로 브리핑을 개최해 이번 사고의 진행 경과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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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 사이버안보센터는 접근이 확인된 9개의 IP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중기부는 22일 경찰청에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당초 7월 초로 예정됐던 모두의 창업 2기 모집 일정도 당분간 연기될 예정이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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