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찬진 "심평원·건보도 금감원과 보험사기 정보공유 원한다"

"지배구조 개편안, KB금융 숏리스트 발표 전 나온다"
"기업 사내대출, DSR 연계하고 싶지만…조심스럽다"
"지방이전은 현장 감독보고 현장 떠나란 말" 반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2일 "실손의료보험 사기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금감원과 (진료) 데이터를 교환하는 데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기관 간 정보교류가 매끄럽지 않아 조직화·고도화되는 보험사기를 감독당국이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자 이제는 정부부처·기관과의 협업 체계가 갖춰지고 있다고 설명한 것이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편안이 다음 달 3일 KB금융 그룹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숏리스트 6인 발표 전엔 나올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의 사내 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체계에 연계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금감원 지방이전에 관해서는 "현장이 여기(서울)에 있는데 어딜 가란 말인가"라며 반대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6월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감원

다음은 이 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지배구조 개선안이 오는 10월께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했는데 여전히 유효한지. KB금융 회장 선임 절차 시작됐는데 개선안이 그 전에 발표되면 KB금융에 절차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인지.

▲정부 내에서 최종안이 보고됐다. 다음 달 3일 KB금융 숏리스트 발표 전엔 (개선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면 된다. 확인한 사항이다. 발표는 금융위원회가 할 것이다. 새 제도 입법 작업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 마치는 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일정을 공유한 이유는 지주회장 선임뿐 아니라 다수의 은행장 선임 절차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지주회장) 3연임 등에 관한 실무 작업도 마무리된 걸로 안다.

-반도체기업 인근 지방 집값이 오르고 있다. 기업 사내 대출 관리에 대해 금융당국 차원에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나.

▲기업 복지의 영역을 금융 DSR 시스템에 연계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사실 있었다. 마음 같아선 그렇게 하고 싶지만 자본주의 체제에서 (현실적) 한계를 고민하고 있다. 담보를 확보할 때 보증서 발급, 저당권 설정 등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후자의 경우 기술적으로는 DSR에 (사내 대출을) 일정 부분 편입할 여지가 있다. 금융위는 조심스러워하더라. 사내 대출이 시장에 미칠 영향이 얼마나 큰지는 관계부처와 논의해야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당권 설정 관련 DSR 연계)에 관해 (당국의) 선택지가 일부는 있다고 생각한다. 공익을 위해 일정 부분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결정권자가 아니어서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겠다.

-금감원이 보험사기의 보편적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심평원, 건보공단 등 공공과 민영 보험사 간 정보교류에 애로가 있다는 말도 들린다. 어려움을 해소할 방법이 있나.

▲요양병원 페이백(진료비 환급)이 전체 보험사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보험사기와 불법사금융에 대해선 금감원이 보편적 플랫폼 역할을 하며 조속한 대응체계를 가동할 것이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실손보험 진료기록을 위조하는 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요양기관, 병원 등에 있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관련 데이터를 크로스체크해야 하는데 건보와 (공조 체계를) 구축해놨다. 사실 심평원, 건보 모두 (금감원과) 데이터를 교환하려 한다. 오히려 경찰과의 유기적 관계가 중요하다. 보이스피싱 범정부 협업 플랫폼 만들어둔 걸 보험사기로 섹터별로 확대해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어보려 한다. 관련 AI를 개발하고 플랫폼 기획 중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금융위는 세종으로 이전할 가능성 큰 분위기인데 금감원은 어떻게 논의되고 있나. 일부 직원은 이전하고 본사는 서울에 두든지 하는 차선책이 있나.

▲왜 고민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그때 저희(금감원) 입장을 밝히면 될 것 같다. 금감원 관리자가 아닌 일반 시민으로서 (지방이전 논의는) 이상하다. 공사판 현장 감독이 현장을 떠나 어디로 가라는 건지. 이 같은 인식은 지금도 유효하다. 정책도 상식의 영역이라 생각한다.

-금융회사 제재 절차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위와 논의 중인 내용이 있나.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주가연계증권(ELS) 제재 수위 관련해서도 고심이 많았을 텐데.

▲금감원은 일종의 행정처분안을 금융위에 보내준다. 과징금을 아무리 줄여도 1조4000억원 아래로 낮출 방법이 없었다. 수권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검토했던 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초기 1호 사건이란 점인데,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없었다. (불완전판매 사건) 상당수가 계도 기간에 발생한 사안들이었고, 구체적 지침 부재한 상태에서 의무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면 고의중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그 부분을 감안해 6000억원 남짓으로 수정해 (금융위에) 올린 것이다. 소비자 피해 관련 금융사의 자구적 노력이 제재 양정에 있어서 충분히 반영돼 있어야만 한다. 금소법 제도 취지도 이 부분을 균형적으로 고려한 제도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사후 (금감원과 금융권 간) 부적절한 딜(거래)로 해석하는 거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동의 못 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상호금융 감독체계 일원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했다. 상호금융 내부통제 대출 규정 위반이 계속 발생하는데, 향후 상호금융 감독 관련해 점검할 부분은 무엇인가.

▲사실 동일 규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엔 전혀 변함이 없다. JR글로벌리츠 사태 다들 보고 있겠지만. 감독 체계가 거의 없거나 형해화된 수준이 많이 있다. 이 부분 범정부 차원에서 점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갖고 있다. 지방선거 끝나면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개편 진행되는 것으로 지난해에 정해졌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는 언론에서도 잘 챙겨보면 좋겠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