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전북도의회 결산]특별자치도 안착부터 새만금 예산 복원까지 '현안 해결사' 역할

입법·감시·예산 심사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 주력
청년·복지·교육·산업·안전 제도 정비…현장 중심 의정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지원과 새만금 예산 복원, 미래 산업 육성 등 굵직한 지역 현안 해결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별자치도 출범이라는 역사적 전환기 속에서 제도 정비와 지역 현안 대응, 미래 산업 육성, 복지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정 활동을 펼쳤다.

전북도의회 전경.

2022년 7월 출범한 제12대 도의회는 지난 4년 동안 입법과 예산 심사, 행정 감시 기능을 바탕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 왔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과정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첨단산업 육성, 복지 확대, 교육환경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적 성과를 쌓았다.

무엇보다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폭 삭감됐던 시기에는 진실규명 대응단을 꾸리고 범도민 대응에 나서면서 정부 예산 복원에 힘을 보탰다. 또한 의원 정수 확대와 전북 몫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가며 지방자치 역량 강화에도 목소리를 냈다.

의회 운영 혁신과 특별위원회 지원

우선 운영위원회는 청렴성과 투명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부조리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조례를 마련해 내부 감시 체계를 구축했고,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 기준을 강화해 외유성 출장 논란을 줄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ESG 경영 실천 조례를 통해 환경·사회적 책임·투명 경영 가치를 의회 운영에 반영했다. 인구위기, 한빛원전, 첨단전략산업, 탄소중립 등 주요 특별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며 지역 현안 해결에도 힘을 실었다.

또한 집행부와의 정례 협의 체계를 운영하고 의원 연찬회를 통해 입법 및 감사 역량을 높이는 데도 주력했다.

청년·소통·균형발전 정책 기반 구축

기획행정위원회는 청년 정책과 도민 소통 확대에 집중했다.

청년특화구역 조성 조례와 청년공간 설치·운영 조례를 통해 청년 유입과 지역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도민 소통 활성화 조례와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도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위원회는 전북연구원과 국제협력진흥원,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등 주요 기관을 찾아 현장 의견을 수렴했고, 국가 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 체계에서 전북이 소외되지 않도록 대응 논리 마련을 집행부에 주문하기도 했다.

농업·복지·환경 현안 대응

농업복지환경위원회는 농업인 권익 보호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뒀다.

쌀값 하락과 농자재 가격 상승, 기후재난 피해 등 농업 현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돌봄 통합지원 체계 구축과 간병인, 고령 장애인, 출산 가정 지원 확대에 힘썼으며, 민관 토론회를 통해 초고령사회 대응 방안도 모색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과 옥정호 녹조 발생 현장을 찾아 문제 해결 방안을 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특히 공공의대 설립과 농촌진흥청 이전 계획 철회, 수해 복구 예산 지원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전북의 입장을 대변했다.

첨단산업 육성과 민생경제 대응

경제산업건설위원회는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육성에 집중했다.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해 이차전지와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기반 조성에 나섰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했고,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마련해 수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힘을 보탰다.

민생경제 위기 대응도 주요 활동 중 하나였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당시 피해 기업을 직접 방문해 지원 방안을 점검했고, 탄핵 정국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자 민생경제 회복 토론회를 열어 대안을 모색했다.

문화·관광 활성화와 안전망 강화

문화안전소방위원회는 재난 예방과 문화·관광 정책 확대를 동시에 추진했다.

축사시설 화재예방 조례와 전기재해예방 조례를 제정해 생활 안전 기반을 강화했고, 외로움 극복 및 예방 지원 조례를 통해 사회적 고립 문제에도 대응했다.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와 워케이션 산업 육성 조례는 복지와 관광산업을 연계한 대표적인 정책 사례로 평가된다. 위원들은 중증외상소생실과 소방 현장, 문화콘텐츠 산업 시설 등을 직접 찾아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며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교육복지 확대와 통학권 보장

교육위원회는 학생 복지와 교육 다양성 확대에 역량을 집중했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와 온길버스 운영 및 무상 통학권 보장 조례를 통해 교육 접근성을 높였고, 다문화가족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 조례와 학교급식 잔식 기부 활성화 조례도 마련했다.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운영 지원 조례와 자유학기제 지원 조례를 통해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응했으며, 특수교육 진흥 및 특수학급 설치 지원 조례를 통해 교육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했다.

또 유보통합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정책에 대비했고,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해 학부모와 교직원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문승우 의장은 "지역 현안 해결, 민생 안정이라는 과제를 안고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지방자치의 가치를 실현하고, 도민의 목소리가 도정과 국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노정훈 기자 hun733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