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 주요 내용' 기업 컴플라이언스 대응 전략 논의

법무법인 광장은 한국정보법학회와 지난 18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거버넌스 강화: 2026년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쟁점과 실무상 과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8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열린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거버넌스 강화: 2026년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쟁점과 실무상 과제를 중심으로’ 학술세미나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광장

지난 18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열린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거버넌스 강화: 2026년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쟁점과 실무상 과제를 중심으로’ 학술세미나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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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미나는 오는 9월11일 주요 규정 시행을 앞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제도 변화와 실무상 쟁점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권창환 한국정보법학회 공동회장의 개회사, 김상곤 광장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의 환영사, 장석영 광장 고문의 축사에 이어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장이 '2026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을 주제로 진행했다. 김 국장은 개정 배경에 관하여 2025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계속되면서, 사전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반복·의도적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상향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으로 ▲CEO의 최종 책임 명시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독립성 강화 및 업무범위 확대 ▲개인정보 보유 규모 및 매출액을 고려한 공공·민간의 중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ISMS-P 인증 의무화 ▲'유출등'의 개념 확대 및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통지 제도 도입 ▲반복·의도적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신설 및 선제적 투자 시 과징금 필수 감경 신설 등을 설명했다.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형법적 시각에서 본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행정법 영역으로 분류되는 법률에 규정된 형벌이라도 죄형법정주의·고의범 처벌·책임 원칙 등 형사법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특히 과실범 영역에서는 벌의 상향이 범죄 억지력으로 그대로 이어지지는 않으므로 강한 처벌에 의존하기보다 사전 예방이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형법적 관점에서 순수 제재형 과징금과 형벌의 병과가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 원칙과 충돌할 수 있는 점, 산정 기준이 불명확한 '종합 고려' 방식이 법치주의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는 점 역시 지적했다. 나아가 AI 시대에 절대적으로 완벽한 보안은 불가능한 만큼 성실한 보안 노력에도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면책 기준을 명확히 하고 투자 수준에 따른 감경 비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기업의 보안 투자 유인이 발생한다고 제언했다.

광장 TMT/DPC 그룹장이자 개인정보팀장 고환경 변호사(31기)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개인정보 보호 투자 체계화가 기업 대응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개정법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방안으로 ▲강화된 ISMS-P 인증제도에 대비하여 보호 수준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거나 의무 대상자가 아닌 경우 과징금 감경을 위해 인증을 자율적으로 취득하는 대응 ▲PbD 적용을 통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예방 ▲보안 취약점의 선제적 발굴 및 향후 취약점 신고·조치·공개 제도(CVD·VDP) 도입 시 참여 ▲CEO·CPO 중심의 실효적으로 작동하는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구축 ▲유출·침해사고 대응 프로세스 재정비 등을 제시했다.


이어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최경진 한국정보법학회 공동회장이 좌장을 맡았다. 토론자로는 이해원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호범 SKT 부사장, 손경민 광장 변호사(37기), 이진규 네이버 전무, 최지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황보성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본부 본부장, 백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과장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를 공동주최한 최경진 공동회장은 "이번 행사는 한국정보법학회가 새로 시작하는 특별세미나 시리즈의 첫 번째 기획 세미나"라면서 "개정법 시행에 따라 기업과 기관이 직면하게 될 실무적 과제와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특히 학계의 연구 성과와 산업계·법조계의 현장 경험이 만나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해법을 모색한 뜻깊은 자리"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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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경 변호사는 개정법의 개선 방향과 관련하여 "ISMS-P 인증 의무 취득 시 과징금 감경 사유 적용을 배제하기보다는 감경 비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조정하고, CVD·VDP 제도의 법제화 시점을 앞당겨 이를 과징금 감경 사유로 반영하고, 또한 중과실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의 입법적 보완을 고려할 수 있다"며 "성실하게 유출 신고한 기업이 제재 등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질 수 있는 '신고의 역설'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 시 과징금 감경이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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