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재판취소 저지 특위 개최…"박상용 징계 철회 탄원서 제출"

주진우 "검찰, 이화영 판결 항소해야"

국민의힘이 22일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법무부에 박상용 검사에 대한 무기한 직무 정지와 징계를 철회하기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진우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참석자들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1차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진우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특위 1차 회의를 열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탄압을 방어하는 것이 1차 저지선"이라며 첫 번째 특위 활동 계획을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짧은 기간임에도 4만6000명에 이르는 국민들이 탄원서에 서명했다"며 이번 주 수요일(24일)에 법무부를 찾아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차곡차곡 쌓인 국민 목소리는 법원까지 전달될 것"이라며 "박 검사를 아무리 징계해도 취소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박 검사 징계가 취소되면 이재명 정부 레임덕이 시작될 것"이라며 "이 대통령 스스로 징계 시도를 철회하고 국민 앞에 재판을 받겠다고 약속하라"고 덧붙였다. 또 "그렇지 않으면 지지율 데드 크로스는 이재명 정권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백광현 특위 위원은 이 자리에서 "박상용 탄압 저지라는 1차 목표는 박상용 개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그가 말하는 가치, 지키고자 하는 일들, 지키고자 하는 상식을 함께 지키기 위해 모인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가 하고 싶은 것은 정치가 아니고 법치일 것"이라며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정치가 아니고 정의"라고 부연했다.

특위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검찰이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납득하기 힘든 일부 무죄가 있었는데도 이 전 부지사만 항소를 제기하고 아직 검찰은 항소 제기 소식이 없다"며 "나중에 감옥 갈 생각이 아니라면 검찰은 즉시 항소를 제기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태규 특위 부위원장은 회의 뒤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정권 유불리에 따라 항소를 포기하는 사례가 나오는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나 직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 단계에서 고소, 고발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할 것"이라며 "향후에라도 법치가 제대로 선다면 아마 분명히 책임을 물을 날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