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표소 시위' 해산 요건 있지만 "판단 신중하게"

경찰청 "개표소 모인 시민들 의견 표현 존중"
유재성 "법질서 훼손 등 불법에는 엄정 대응"
집시법상 미신고 집회 성격 띠는 것으로 판단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앞으로 시민들이 집결한 상황에 대해 "국민 참정권 침해에 대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의견을 표현하는 정당한 주권 행사는 최대한 존중하고 보호하겠다"면서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유재성 대행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질서를 훼손하고 다른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구에서 시위대가 성조기와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윤동주 기자

개표소 상황과 관련해 여자 핸드볼 선수단을 상대로 한 불법적인 수색, 대한체육회 관계자 출입 저지에 따른 업무방해 등 36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유 대행은 "폭행·협박은 물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면밀히 수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 모인 시민들은 특정한 주최자가 없다는 점에서 기존의 집회·시위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체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사태에 대한 반발이지만, 일부 인원은 체육회 관계자 출입까지 저지하는 등 반발 수위가 다르다.

경찰도 이 같은 특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유 대행은 '이 현장이 집시법상 집회인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고 묻는 말에 "집시법상 주최자가 없는 미신고 집회의 성격을 띠고 있다"며 "미신고 집회에 대해서는 해산 절차가 규정돼 있고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모여 있는 시민들의 성격과 주장이 많이 다르고 해산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의 안전과 사고 위험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규정을 강력히 적용해 강제해산을 시도할 여건은 마련돼 있지만, 사실상 판단을 유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경찰은 시민들의 의견 표출과 체육회의 출입 권리 등을 함께 존중하는 차원에서 체육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시 진입을 시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유 대행은 "지난 16일 체육회가 출입을 시도할 때 대화경찰과 형사를 다수 배치해 수회에 걸쳐 설득하고 경고했다"며 "체육회 요청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되, 다시 출입을 차단하거나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사법 처리하겠다"고 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