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페이스북 통해 메세지
대통령에 "서울시 의견 들어달라"
"임대주택 실거주…월세 대란 가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공급은 막아둔 채 세금으로만 집값을 잡겠다는 실패한 길을 기어이 다시 가려 한다"며 정부의 세제 강화 방안에 대해 "원인을 단단히 잘못 짚었다"고 비판했다.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당선인이 지난 4일 서울 중구에 마련된 선거사무실에서 입장발표 하고 있다. 2026.6.4 강진형 기자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당선인이 지난 4일 서울 중구에 마련된 선거사무실에서 입장발표 하고 있다. 2026.6.4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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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쓰지 말아야 할 수단입니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대통령께서 부동산 증세를 '최후의 수단'이라고 하셨지만, 집권 1년 만에 서둘러 꺼냈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보유세와 양도세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세제 현실화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 시장은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린다면 그것은 세금이 낮아서가 아니라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주거 수요 집중, 그리고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며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세금 폭탄이 아니라, 수요를 충족할 강력한 공급과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로 응답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세청장은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조정하면 서울에서 약 6만8000가구를 공급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 역시 시장 상황을 몰라서 나오는 오판이다. 이는 신규 공급이 아니라 기존 주택의 소유자만 바뀌는 것에 불과해 주택 재고는 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주택이 실거주로 바뀌면 전세 매물만 시장에서 사라질 뿐"이라며 "이미 서울 전세 매물은 지난해 대비 30% 이상 감소했다. 여기에 세 부담까지 더해지면 집주인들은 매물을 잠그고 임대료를 세입자에게 전가해 청년과 서민들의 가처분소득만 갉아먹는 월세 대란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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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오 시장은 "세금으로 시장을 누르는 도그마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라는 현실적인 길로 전환해야 한다"며 "본격적인 세제 개편 논의에 앞서 대통령께서 서울시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주시기를 요청드린다. 서울시가 축적한 정확한 현장 데이터와 전세 공급 감소 실태를 토대로, 이번 세제 개편이 가져올 파급효과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다"고 제안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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