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8400만명"…中, '노동자 최후 보루' 배달 라이더 보장 속도
권리보장 위해 여러 정책 내놓아
1인당 평균 보장 지원 금액 약 45만원
중국 정부가 약 8400만 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2일 중국 관영 CCTV는 사회보장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던 배달 라이더 등 특수 고용 형태 근로자를 위한 국가 보장 정책에 대해 보도했다. 그동안 특정 플랫폼과 정식 고용 계약을 맺지 않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다.
전국 약 2742만 명, 해당 보장 받고 있어
중국은 제15차 5개년 계획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주 노동자, 프리랜서 등의 사회 보장 제도 가입을 높이고, 합리적으로 연금을 산정하는 등의 내용을 제시했다. 작년부터는 배달 라이더를 위해 장기 근속자를 위한 5개 사회 보장 제도와 주택 금융 지원, 선지급 후 환급 식의 보조금 정책을 시행했다. CCTV는 올해 3월 기준 약 2742만 명이 해당 보장을 받기 시작했다고 했다.
한 배달 라이더 궈씨는 배달 도중 허리를 다쳐 수술받고 입원했는데 4만 위안(약 907만원)이 넘는 금액이 청구됐지만, 보장 제도 덕분에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럭 운전기사 왕씨도 과거 연금, 의료 등 보험만 들었는데 징동에 입사하면서 출산 및 육아, 산재, 주택 금융 지원까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왕훙 징동 인사과 책임자는 "직원들의 보험 관련 절차는 점차 전국으로 확대 중"이라면서 1인당 보장 지원 금액은 약 2000위안(약 45만원)이라고 전했다.
연금 납부액 50%도 보장받을 수 있어
중국은 지역마다 소득에 따른 연금 납부를 해야 하는데, 거주 등록(호구·戶籍) 제한 때문에 연금 가입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제 배달 라이더가 지역을 골라 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 안정적으로 3개월 이상 일정 소득의 월급을 받은 것이 증명된다면 계약한 배달 플랫폼에서 연금 납부액의 50%를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원샤오이 중국노동관계연구소 부소장은 "근로자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사회 보장 제도는 일하는 지역, 산정 기준, 납부 기간을 유연하게 봐야 한다"면서 "농촌 등 일부 지역 배달원들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 낮기에 정책에 대한 홍보를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외식산업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음식 배달 시장 규모는 올해 전년 대비 10% 이상 성장한 1조 4000억 위안(약 314조 86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외식산업 전체 매출의 약 24%를 차지한 수치다. 기업 데이터 플랫폼 치차차(Qichacha)에 따르면 6월 3일 기준 중국에는 총 387만 1000개의 배달 업체가 있다. 작년 신규 등록업체 수는 123만 760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9.26% 증가했다. 올해만 신규업체가 50만 8500개 등록됐다. 지역별로는 중국 동부 지역이 35.8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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