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광복 100주년 미래전략' 발간
전문가 "현 정부 추진 2045 전략과 맞닿아"
의무지출 급증이 성장동력 잠식 진단
"경상지출·미래투자 분리 재정준칙 제안"

'광복 100주년을 향한 대한민국의 지향 및 미래전략' 보고서가 정권 교체로 주목받지 못할 처지지만 한국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와 장기 해법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적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보고서가 제기한 문제의식과 정책 제안 상당수는 현재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대한민국 2045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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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한국 '시스템 수준' 실패…의무지출이 성장동력 잠식"

보고서는 현재 한국 사회를 '시스템 수준의 실패(System Failure)' 상태로 진단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주거·교육·노동·복지 분야의 격차가 누적되며 사회 통합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저출산·고령화와 AI 확산, 기후위기, 공급망 재편 등 거대한 변화가 동시에 밀려오면서 기존 성장 모델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보고서는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복지·연금·의료 등 의무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정부의 의무지출은 지난해 364조8000억원에서 2029년 465조7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연평균 증가율이 5.5%에 이른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상태를 방치하면 잠재성장률 하락과 K자형 양극화의 심화를 피할 수 없다"면서 "보고서 지적대로 성장 정체와 사회 갈등이 심화되는 '낡은 닻(Old Anchor)'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낡은 닻은 과거 압축성장 시대에는 효과적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한국 사회를 붙잡아 두는 낡은 제도와 구조를 의미한다.

정치색 빼면…"골든 룰 재정준칙, 확장재정 현 정부에 더 가까워" 원본보기 아이콘

경상지출·투자지출 분리하는 '골든 룰' 제안…"李정부 기조에 더 가까워"

눈길을 끄는 부분은 재정 운용 방식에 대한 제안이다. 보고서는 이른바 '골든 룰(Golden Rule)' 방식의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골든 룰 준칙이란 소모성 경상지출은 그해 걷힌 세수 범위 내에서만 지출하도록 하되 기후·인구·기술 인프라 등 미래 세대가 함께 혜택을 누릴 장기 인프라 투자(전환투자)는 별도 계정으로 분리해 재정 제약을 풀어주자는 구상이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노동소득 중심의 세제를 디지털·자본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고 민간 자본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계에선 '긴축 재정'을 기조로 삼았던 직전 윤석열 정부보다 '확장 재정'을 표방하는 현 정부의 철학에 더 부합한다는 평이 나온다. 경제부처 고위 관계자는 "나라의 주머니를 이원화해 미래를 위한 돈길을 열어두자는 구상은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궤를 같이한다"면서도 "전환투자의 범위가 정치적 논리에 의해 비대해질 경우 재정 규율 자체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 무엇이 전환투자인지를 판정할 독립적 기구 등이 있지 않으면 방만 재정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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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이외에도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장기 전략을 전담할 '독립적 국가전략기구'의 설치를 제안했다. 5년 단임제라는 한국 정치 체제의 한계가 장기 국가 전략이 단절되는 문제를 유발한다는 진단이다.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5년 단임제 정부가 눈앞의 성과에 급급해 장기 비전을 흔드는 악순환을 끊으려면 국가 전략의 영속성을 보장할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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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2045 위원회 출범…"실행력 높은 살아있는 전략 수립"

지난달 첫 회의를 연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기획예산처 장관이 부위원장, 관계 부처 장관들이 정부 측 위원으로 참여했다. 민간에서는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김원장 삼프로TV 부사장이 국민소통단장으로 합류했다. 위원회는 연내 최종 발표를 목표로 대한민국의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최상위 정책기구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AI 대전환, 저출생·고령화, 지방소멸, 기후위기, 공급망 재편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미래 청사진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총리는 "모든 분야에서 전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정 전반을 아우르는 중장기 계획과 일관된 전략이 필수적"이라며 "청년세대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반영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미래 비전을 만들어 달라"라고 주문했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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