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부동산 과세 인상 시사…與 "호응"·野 "다주택자 악마화
김용범 발언에 엇갈린 반응
정점식 "경제라인 전면 쇄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양도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을 시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호응하는 메시지를 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다주택자 악마화'라며 김 정책실장 경질을 요구했다.
박지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눈 떠보니 1인당 GDP 4만 달러 시대'가 머지않았다"면서도 "기록적인 호황의 과실이 소수에게 집중돼, 명품 소비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만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박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이 당연한 문제 제기를 '증세론'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반도체로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투기판으로 흘러가 국민들 주거비만 올리는 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경제인가"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 순기능도 분담하고 있다"며 "지난 5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된 후 전월세 매물이 더욱 감소했고 가격이 급등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정책에 대해 시장과 국민 혼선을 부추기는 김 정책실장을 경질하고 경제라인 전면을 쇄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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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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