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7~9월 연료비조정단가 '+5'원 유지
여름철 냉방수요 급증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 고려
'부채 200조' 한전…재무부담 해소 숙제 여전

올해 3분기(7~9월)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연료비조정단가가 ㎾h당 5원으로 유지된 데 따른 것이다. 여름철 폭염을 앞두고 냉방수요 증가에 따른 국민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최근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과 고환율 등을 고려할 때 전력 판매가 늘어날수록 한국전력공사의 손실이 커지는 '역마진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22일 한전은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유류 등 최근 연료가격 변동을 반영해 매 분기 결정하는 3분기 연료비조정요금을 현재와 같은 ㎾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2022년 3분기 이후 17개 분기 연속으로 같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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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단기적인 에너지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연료비 조정요금의 기준이 연료비 조정단가다. 연료비 조정요금을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고, 이외의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등도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3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된 것이다.


연료비조정단가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과 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고려해 ㎾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된다. 현재 최대치인 +5원이 적용되고 있다. 3분기 실적연료비는 무역통계가격 평균을 환산계수로 가중해 산출되는데 3분기 실적연료비는 1㎏당 469.03원으로 기준연료비(494.63원)보다 낮았다. 국제 연료가격 하락 등에 따라 연료비조정단가 인하 요인이 발생했지만 한전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다.

한전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한전의 재무상황과 앞선 연료비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2분기와 동일한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통보받았다"며 "정부는 한전에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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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중동전쟁 여파 등에 따라 국제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국제유가와 LNG 가격 변동은 시차를 두고 다음 분기 요금에 반영되기 때문에 향후 전기요금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름철 냉방을 위한 전력수요가 급증에 따른 역마진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전이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기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전기를 판매한 탓에 쌓인 손실이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한전의 연결 기준 총부채는 206조2000억원에 달한다. 한전은 지난해 1~3분기 이자 비용으로만 하루 약 120억원씩, 총 3조2794억원을 지출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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