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20일 페이스북 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부동산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그의 생각 너머에 있다. 언론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진단은 합리적이다. 이어지는 말 "재정 여력과 기업 이익을 청년과 취약계층, 미래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이번 호황은 한국 경제가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저성장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대목에 깊이 공감한다.
초과 세수와 초과 이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논쟁적인 사안을 수면위로 꺼낸 인물이 바로 김 실장이다. 그의 말대로 역대급 호황은 그에 걸맞은 상상력과 실행력을 요구한다. 어떤 형태의 재원 운용 장치든, 포퓰리즘이 아닌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대원칙 위에서 국운을 건 상상력을 발휘해주길 기대한다.
당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세금 문제는 큰 맥락의 일부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 두 회사로부터 시장에 공급될 유동성이 50조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 이 돈이 모두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것은 아니겠지만 김 실장 판단처럼 "결국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는 경향을 반복해온" 만큼, 반도체 호황이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역설적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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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을 실거래 위주로 정착시키기 위해 투기 심리를 부추기는 기대수익률을 낮춰야 하고 이 과정에서 세금을 올리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다. 조세 형평성 제고 차원도 있다. 다만 규제만으로 부동산을 잡으려다 실패한 역대 정부의 경험을 반복하지 말라는 지적 역시 새겨들어야 한다. 양도세까지 올리면 매물 잠김 현상이 생기고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란 우려도 일리가 있다. 7월 말 세제 개편안을 내놓을 때 수도권에 질 좋은 주택을 원활하고 충분하게 공급하기 위한 대책을 동시에 발표해야 한다. 여기에는 임대시장 안정화 대책도 포함돼야 할 것이다. 정책은 정교해야 하고 시장에 보내는 메시지는 명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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