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서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유임됐다. 민정수석 등 청와대 수석 다섯 명이 바뀌었으나, 3실장이 유임된 것은 청와대 기조가 앞으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다. 오히려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국정 2년차 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속도감 있게 구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첫 개편에서 눈에 띄는 인물은 검찰 출신으로 김앤장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한찬식 민정수석이다. 이재명 정부 2기 첫 흐름은 한 수석의 조율 능력이 어느 정도냐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검찰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인식 차가 국민에게 뚜렷하게 노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보완수사권이) 악용될 여지가 없는 작은 경우까지 봉쇄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단언했다.

'조작기소 특검'은 더 민감하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자신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이른바 '검사실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지난 20일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 추진에 부담이 커졌고, 국민의힘은 "헛된 꿈에서 깨어나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문제 또한 한 수석에게 주어진 과제다. '보완수사권' '조작기소 특검'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정국에 큰 파장이 일 사안이다. 한 수석이 가감 없이 민심을 대통령에게 전하고 당·청 조율을 원활히 할 수 있느냐가 주목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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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편,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 인사청문회에 이어 개각이 예정돼 있다. 민본(民本) 민생(民生) 민심(民心)에 방점을 찍기를 기대한다. 정부와 여당은 지방선거 결과를 겸허히 직시하고 민생 문제 해결과 중장기 개혁 과제에 전력해야 한다.

논설실 colum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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