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세수, 미래 위해 쌓아라”…재정 전문가들, 박홍근 기획처 장관에 제언
박홍근 기획처 장관, 재정 전문가 간담회 주재
5대 난제 해법 및 역대급 세수 활용 등 모색
국내 재정 전문가들이 올해와 내년 예상되는 역대급 세수를 당해연도 지출 확대에만 쓰지 말고,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미래대비 투자와 향후 경기 대응을 위해 별도 기금 형태로 저장·운용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또한 재량지출 구조조정을 넘어 법적으로 묶여 자동으로 늘어나는 의무지출의 경직적인 증가 구조도 과감하게 수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정 전문가들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역대급 세수를 미래 투자를 위해 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진은 지난 1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는 박 장관의 모습. 기획예산처. 연합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2일 학계, 연구기관, 시민사회의 재정 전문가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 편성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마련을 위한 재정 기조 및 중점 투자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세직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권남훈 산업연구원장, 우석진 명지대 교수, 이우진 고려대 교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반도체 경기의 지속 여부와 향후 세수 흐름, 물가·금리 변동 가능성 등으로 재정 운용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역대급 세수의 효과적인 활용방안과 산업 대전환·인구감소·양극화·지방소멸·기후변화 등 '5대 구조적 난제' 해결을 위한 재정의 역할,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혁신 아이디어를 구했다.
이에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올해와 내년의 역대급 세수를 잠재성장률을 제고하는 미래대비 투자에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인공지능(AI)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분야 연구개발(R&D)과 반도체 인프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촉구하는 한편, 향후 경기 대응과 미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 등 저장·운용방식을 도입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이 소득격차 확대와 양극화 등 이른바 'K자형 성장' 문제로 연결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불평등 완화 노력을 제언했으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인프라 선제 투자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강도 높은 재정 혁신 과제로 저성과 사업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재량지출뿐만 아니라 내국세 등과 연동되어 매년 자동으로 비대해지는 '의무지출의 경직적 증가 구조'를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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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모인 전문가들의 다각적인 의견과 개혁 아이디어를 향후 2027년도 예산안 및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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