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사연 최근 윤 정부 기획 중장기 비전 발간
대대적 성과발표회 계획 철회 '조용한 마무리'
"현 정부 미래전략 TF에 참고자료로 전달"
총책임자 이재준 박사 미래전략 논의 제외
"중장기 전략 독립성 확보해 성과 축적돼야"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된 국책연구기관의 중장기 국가 미래전략 연구가 정권 교체 이후 사실상 사장화될 처지에 놓였다. 이재명 정부가 별도의 국가 미래전략 수립 작업에 착수하면서, 1년간 연구한 결과물이 참고자료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22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는 최근 협동연구총서 '광복 100주년을 향한 대한민국의 지향 및 미래 전략'을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목표 시점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비전과 미래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됐다. 이 연구는 지난해 5월부터 약 1년간 한국개발연구원(KDI), 한반도경제협력원, KDI국제정책대학원, 서울대 국제대학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5개 기관 연구진 7명이 참여해 작성한 285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다. 총 3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당초 경인사연은 보도자료와 성과발표회 등 적극적인 홍보를 계획했다가 별도 행사 없이 발간물을 등록하는 것으로 연구를 마무리했다.

[단독] 정권 바뀌자 캐비닛 직행한 3억짜리 2045 미래전략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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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윤석열 정부 당시 국무조정실이 광복 100주년을 대비한 국가 미래전략 수립 필요성을 제기하며 추진됐다. 그러나 연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정권이 교체된 데다, 현 정부가 별도의 국가 미래전략 수립 작업에 착수하면서 정책 활용 기반이 사라졌다. 보고서가 발간된 지 한 달여 만인 5월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연내 발표를 목표로 새로운 국가발전전략 마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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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사연 관계자는 "현 정부가 2045 미래전략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연구가 부각될 경우 정책 추진 일정이나 우선순위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면서도 "해당 보고서는 현재 2045전략수립위원회 태스크포스(TF)에 참고자료 형태로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해당 연구가 정부의 새로운 2045 전략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연구 결과가 참고자료로 활용되더라도 실제 정책 체계나 전략 수립 과정에 반영되는 범위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에서 열린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에서 열린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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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국가 백년대계와 관련된 중장기 전략은 정권과 분리된 추진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독립적인 국가전략 기구를 설치하거나 법정 계획 형태로 관리해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연구 성과가 축적·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은 "참여정부의 '비전 2030'을 비롯해 우리나라에서는 정권 교체 과정에서 중장기 전략 논의가 동력을 잃거나 후순위로 밀리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며 "정권 변화와 무관하게 국가 차원의 미래 비전을 축적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추진체계가 마련된다면 정책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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