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디지털 속도전'…전자동의서·총회 지원

‘전자총회’ 비용 지원 확대
3년내 착공 가능 조합에
보조금 100% 전액 지원
전자서명동의 본격 지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전자투표·온라인총회' 비용 지원을 전면 확대하고, 사업 초기 단계에서 동의서를 전자 방식으로 걷는 '전자서명동의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서울시청. 아시아경제DB

시는 '2026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조합을 22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를 보다 쉽게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전자투표·온라인총회 시행 비용의 최대 50% 이내(구역당 최대 1000만원)를 지원했다.

특히 올해부터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핵심 사업장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서울시가 선정한 '핵심공급 전략사업' 85곳 중 조합 70곳과 시·구 공정촉진회의를 통해 2026~2028년 사이 착공이 가능한 곳으로 관리 중인 조합에는 전자총회 보조금을 100% 전액 지원한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 2월, 3년 내 착공할 수 있는 85개 구역(8만5000호 규모)을 핵심공급 전략사업지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 외 조합은 기본 50%를 지원하되, 지원 비율 상향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100%까지 늘려 지원한다.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를 함께 활용할 경우 조합원 1000명 기준 최대 17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비율 상향 기준은 ▲전자 방식 최초 활용 ▲중요 안건 여부 ▲비용 절감 노력(참석수당 미지급, 홍보요원(OS) 미활용)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전자투표·온라인총회 사업'에 참여한 조합의 총회 운영 결과, 총회 비용이 최대 53% 절감돼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회 사전투표 기간은 기존 약 4주에서 평균 13일로 단축되었고, 전자투표 참여율은 평균 56.3%를 기록했다.

서면결의서 제출 비율은 평균 64.5%에서 15.8%로 감소해 등기우편 발송, 개표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시는 사업 초기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동의서 징구 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정비사업 전자서명동의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추진 주체가 입안 요청이나 입안 제안 동의서를 전자서명 방식으로 징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선정된 대상지에는 전자서명동의 시스템 구축·운영, 토지등소유자 전자 명부 구축, 동의서 제출·집계·보관, 실시간 동의율 모니터링 등 전 과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공공재개발·재건축 추진 지역이며, 자치구로부터 추천받은 대상지 중 총 8개 구역을 선착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추진 주체는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자치구가 추진 주체의 참여 의사를 확인한 후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지에 한해 서울시에 추천하게 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올해 전자서명동의와 전자투표·온라인총회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전자 방식으로 동의서 확보부터 총회 의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3년 내 착공 가능 조합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