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FATF 총회서 "가상자산 규제차익 해소해야"…글로벌 공조 강화 촉구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 FATF 총회 참석
트래블룰 확대·역외 미등록 사업자 대응 강조

한국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 가상자산을 악용한 자금세탁과 탈중앙화 금융 등 신종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글로벌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지난 15~1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4기 6차 FATF 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 FATF 및 지역기구(FSRB) 회원국들은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 기준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각국의 이행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탈중앙화 금융의 자금세탁 위험에 대한 경계감 속에 가상자산 범죄와 인공지능(AI) 기반 신종 위협 대응을 위해 보다 강력한 기준 이행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원장은 이번 총회에서 채택된 탈중앙화 금융 위험 보고서와 가상자산 규제 이행 현황 보고서 채택을 환영하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인허가·등록 요건과 감독 방식, 역외 가상자산사업자 대응 방식이 관할권마다 달라 규제차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조치의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며 "일관되고 효과적인 글로벌 규제 체계를 적시에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위험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한국을 비롯한 다수 회원국들은 트래블룰을 송금·수취 가상자산사업자 모두에 적용하고, 소액 거래까지 의무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트래블룰은 자금 이동 시 송수신자 정보를 확인하는 규정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의 트래블룰 적용 범위를 100만원 미만 거래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또 범죄 조직이 역외·미등록 가상자산사업자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고객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고위험 미등록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제한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과 탈중앙화 금융 등 신흥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글로벌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한편 FATF는 이번 총회에서 민관 협력(PPP) 및 데이터 보호 체계 관련 보고서 등 다양한 전략적 이니셔티브를 채택했다. 이와 함께 국제기준 미이행국인 북한·이란·미얀마의 고위험국 지위를 유지하고, 미얀마 내 사이버 스캠 조직과 관련된 불법 금융 위험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는 개정 성명을 발표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