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경 전 클레비 대표 "아직 최종 법적 판단 나온 것 아냐…브랜드 본사 책임있는 모습 보여야"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 국내 상표권을 둘러싸고 분쟁을 겪고 있는 전윤경 전 주식회사 클레비 대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소회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현재의 분쟁 상황을 틈타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 브랜드 또는 클레비의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클레비와의 관계를 오인하게 해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필요한 민·형사상 조치를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중국 사업에 대한 우선권 문제를 비롯해 국내 사업권 및 각종 권리관계에 관한 부분 역시 향후 진행될 소송과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한 판단을 받을 계획이다.
"진짜 전장은 룩셈부르크 법정"
"저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기업 간 분쟁으로 보기보다, 브랜드 본사와 국내 사업자들이 소비자와 시장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 국내 상표권을 둘러싸고 분쟁을 겪고 있는 전윤경 전 주식회사 클레비 대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소회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브랜드의 가치는 단기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오랜 시간 쌓아온 소비자의 신뢰에서 비롯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일방적인 승리 선언이나 상대방에 대한 낙인이 아니라, 진행 중인 법적 절차를 존중하고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하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책임 있는 대응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 18일 전 전 대표를 만나 이번 상표권 분쟁의 배경과 향후 계획을 물었다.
다음은 전 전 대표와의 일문일답.
-인터뷰에 응하게 된 이유는.
▲최근 상표권 분쟁과 관련해 다양한 보도와 해석이 이어지고 있지만,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추측성 내용이나 일방적인 주장까지 확산되면서 시장과 소비자들의 혼선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저는 주로 해외를 중심으로 사업을 하거나 활동하다 보니 국내에서 발생한 여러 사안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절차와 실제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혼선을 줄이고자 인터뷰에 응하게 됐다.
-현재의 국내 상황에 대한 생각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모든 상표권 관련 법적 분쟁이 종료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룩셈부르크에서 진행 중인 본안 소송을 비롯해 중요한 법적 절차들이 아직 진행 중이다. 마리떼 본사 우르츠부르크사의 이중계약으로 인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사업자를 정당한 권리자로 단정하거나, 반대로 상대방을 짝퉁 업체 또는 무권한 사업자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2023년 2월 21일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소와 저버(왼쪽), 마리떼 바슐르히(오른쪽) 부부와 국내 전용 사용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는 전윤경 전 주식회사 클레비 대표. 전윤경 전 대표 제공
원본보기 아이콘-클레비 역시 정당한 국내 판매권자라는 의미인가.
▲저는 브랜드 본사인 우르츠부르크사와 2023년 2월 21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해 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역시 이러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아직 법적 판단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주식회사 클레비를 마치 불법 업체인 것처럼 몰아가거나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내 법원에서 진행된 가처분 사건과 상표권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저는 라이선스 계약 체결 후 국내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클레비를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해 왔다. 이후 당시 이모 전 공동대표가 회사 경영권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행사하게 되면서 회사 내부 분쟁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소송과 관련한 자료 제출 및 대응 과정에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 역시 당시 클레비 측의 입장과 주요 쟁점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상태에서 내려진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러한 클레비 내부의 경영권 분쟁과 현재의 라이선스 분쟁은 별개의 문제다. 최근 이모 전 공동대표가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뒤, 저는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률대리인단을 새롭게 구성해 국내외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현재 분쟁의 본질은 브랜드 본사가 체결한 계약과 권리관계에 관한 문제다. 본건 라이선스 계약서는 룩셈부르크 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정하고 있다. 결국 이 사안의 실체적 진실과 최종적인 권리관계 판단은 현재 룩셈부르크에서 진행 중인 본안 소송을 통해 가려질 것이다.
-'가품 논란'에 소비자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소비자들의 혼란이다. 최근 레이어 측에서 피해자 모임 구성을 언급한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소비자들의 우려와 불만은 충분히 이해하며, 그 목소리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 다만 현재 권리관계와 계약관계에 대한 법적 판단이 국내외에서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관련 사안에 대한 책임 역시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과 법적 판단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실제 소비자 피해가 존재한다면 그 원인과 책임 소재 역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규명돼야 할 것이다. 또한 브랜드 본사 역시 국내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혼란을 충분히 인식하고, 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본다.
지난 2023년 2월 21일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소와 저버, 마리떼 바슐르히 부부와 국내 전용 사용계약서에 서명을 마친 전윤경 전 클레비 주식회사 대표(왼쪽에서 세 번째)가 프랑소와 저버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전윤경 전 대표 제공
원본보기 아이콘-이번 사태의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이번 사안의 출발점에는 브랜드 본사가 체결한 이중계약 문제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브랜드 본사는 자신들의 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혼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보다 특정 사업자와의 사업 관계를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그 결과 국내 시장에서 권리관계를 둘러싼 논란과 혼선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브랜드 본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아쉬움이 크다.
-어떻게 해결됐으면 하나.
▲브랜드 본사가 단순히 경제적 이해관계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특정 사업자를 공격하거나 갈등의 확대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필요하다면 브랜드 본사와도 충분히 협의하고 대화해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모색할 준비가 돼 있다. 저 역시 국내 소비자와 거래처의 혼란을 줄이고 시장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향후 계획은.
▲현재의 분쟁 상황을 틈타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 브랜드 또는 클레비의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클레비와의 관계를 오인하게 해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필요한 민·형사상 조치를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중국 사업에 대한 우선권 문제를 비롯해 국내 사업권 및 각종 권리관계에 관한 부분 역시 향후 진행될 소송과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한 판단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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