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제재 3배 늘었지만…북·러·이란은 '우회로'로 버텼다

WSJ "제재 회피 기술 통달"…중국 금융망·우회무역 활용

미국이 북한·러시아·이란 등 이른바 '불량국가'에 대한 경제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는 다양한 우회 경로를 활용해 제재망을 피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북한·러시아·이란이 사실상 제재 회피 기술을 통달했다"며 미국의 압박에도 큰 타격을 받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연간 신규 제재 지정 건수는 2017년 880건에서 지난해 3000건 이상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북한은 암호화폐 해킹 등을 통해 핵 개발 자금을 확보하고 있고 이란은 중국을 중심으로 석유 수출을 지속하고 있다. 러시아 역시 에너지 수출과 제3국 우회무역을 통해 제재 충격을 상당 부분 상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WSJ는 특히 중국 금융망과 위안화 결제 시스템이 이란과 러시아의 제재 회피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당국은 이들 국가가 중국, 아랍에미리트(UAE), 튀르키예 등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와 중개인을 활용해 필수 물자와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제재 자체보다 집행력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테러자금조달연구센터의 아비 비슈네비츠 선임연구원은 "제재가 약했던 것이 아니라 집행과 이행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전직 미 재무부 관리인 맥스 메이즐리시도 "제재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며 제재 무용론이 확산되는 것을 경계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