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해도 남는 장사" 계약 취소 속출
정부,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지역 추진
삼성전자 노사의 고액 성과급 지급 결정에 화성 동탄신도시의 아파트값이 수직 상승하며 배액 배상을 해주고 매도가를 올리려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화성시 동탄구 아파트 매매 계약은 1355건으로 아직 신고 기한이 열흘가량 남은 가운데 이미 전월(1001건) 거래량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지난달 27일 삼성전자 노사가 고액의 반도체 성과급 지급과 5억원의 주택담보대출 등을 약속하고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노사 합의 전 낮은 가격에 집을 팔았던 집주인들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5월 계약의 계약해제 건은 현재까지 총 82건으로 전월(47건) 대비 74% 증가했다.
동탄역세권 내 대장주인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면적 84㎡는 이달 4일 역대 최고가인 22억2500만원에 팔린 뒤 불과 한 달 사이 호가가 19억에서 24억원까지 치솟았다.
동탄 현지 중개업소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지난달에 16억원에 매도했던 집주인이 매수자에게 받았던 계약금 10%를 반환하고 자기 돈 1억6000만원을 배상한 뒤 3억원을 올려 19억원에 매물을 다시 내놨다"며 "배액 배상을 해줘도 1억4000만원은 남다 보니 평소보다 계약해제가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약 해제가 늘면서 이를 막기 위해 중도금을 미리 주겠다는 매수인과 거절하는 매도인 간에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현재 동탄을 비롯한 수도권 비규제지역 집값 급등지를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시장의 반응은 두 갈래로 나뉘는 모양새다.
실수요자들은 가격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커진 상황에서 규제지역 지정 후 가격이 내려가면 사겠다며 관망세로 돌아선 반면 전세를 낀 갭투자를 원하는 투자수요는 토허구역으로 묶이기 전에 사겠다면서 지난 주말에도 꾸준히 중개업소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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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에서는 정부가 규제지역 지정 골드타임을 놓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탄의 한 공인중개사는 "성과급 확대 후 바로 규제지역으로 묶었어야 했는데 정부와 정치권이 지방선거 등을 의식하며 지체하는 사이 가격이 전례 없이 많이 올랐다"며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갭투자 수요는 줄겠지만 반도체 직원들의 고액 성과급 특수가 있어서 가격이 얼마나 내려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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