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G7 평균보다 18% 많아…소상공인 감당 어려워"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G7 중 영국·프랑스와 비슷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노동생산성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반면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은 월평균 영업이익이 200만원 미만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9만원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수용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주요 통계로 본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명목임금 상승률이나 물가 상승률과 비교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매우 높았다.

우리나라와 G7 국가의 세후 최저임금 연 환산액 수준 비교(2025년 기준). 경총

우리 최저임금의 연 환산액은 구매력평가(PPP) 기준 세후 2만7571달러로 주요 7개국(G7) 평균(2만3390달러) 보다 17.9% 높았다. 영국(3만1562달러), 프랑스(2만7612달러)를 제외한 독일(2만5486달러), 캐나다(2만4720달러), 일본(1만8864달러), 미국 1만2094달러)보다 많았다.

아울러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적정 수준의 상한선인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선진국 중 영국, 프랑스만이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며, G7 평균은 49.3%로 우리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우리는 낮은 노동생산성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은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0년간 명목임금은 39.6%, 소비자물가지수는 22.9% 올랐지만, 최저임금은 79.7% 증가했다. 특히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법정 주휴수당 지급 대상) 법적 최저임금 인상률은 115.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률(79.7%)은 물가 상승률(22.9%)를 고려해도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1인당 노동생산성은 103.4에서 100.8로 2.5% 줄었으며, 시간당 노동생산성도 12.4% 오르는데 그쳤다.

연합뉴스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1년(4.3%)의 약 3배 수준인 12.4%로 증가, 미만 근로자수는 2001년 57만7000명에서 2025년 276만9000명으로 증가했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많이 분포한 숙박·음식점업은 미만율이 31.6%(2001년 6.4%), 5인 미만 사업장은 미만율이 30.3%로 대단히 높게 나타나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어려움을 방증한다.

하상우 경총 이사(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는 "우리나라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연환산 최저임금 등 최저임금 수준이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한 반면, 노동생산성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숙박·음식업점과 5인 미만 사업장 등 현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장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