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혁신' 통했다…3개월간 응급실 미수용 '제로'

복지부, 광주·전북·전남 시범사업 3개월 성과 발표
현장체류 시간 감소·중증환자 사망 감소…9월 전국으로 확대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여러 응급실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응급실 미수용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중증환자 이송과 치료 성과도 개선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월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지난 3~5월 광주광역시와 전북·전남 지역에서 실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성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한정된 응급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응급실 이송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각 지역은 응급의료기관과 소방, 광역상황실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환자 정보 공유 및 병원 선정 절차를 개선했으며, 특히 지역 내에서 수용이 어려운 환자는 광역상황실이 직접 개입해 전국 단위 병원 수배와 전원 조정을 지원하도록 했다.

그 결과, 광주와 전북에서는 환자의 현장체류 시간과 중증환자 사망자 수가 감소했다. 중증환자 기준 현장체류 시간은 광주가 전년 동기 대비 1분24초 줄어든 16분6초, 전북은 24초 감소한 12분54초를 기록했다. 특히 전북은 '119구급스마트시스템' 활용을 통해 구급대의 병원 선정 시간이 전년 대비 27.3% 단축된 8분40초로 나타났다.

광역상황실의 역할도 확대됐다. 시범사업 기간 광역상황실의 병원 선정 지원 건수는 월평균 41건으로, 지난해 월평균 5건 수준에서 크게 증가했다. 반면 병원 간 전원 조정 건수는 감소했는데, 이는 응급환자가 처음부터 적정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사례가 늘어난 결과로 분석됐다.

응급의료기관 기능에 맞는 환자 분산도 이뤄졌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수용은 지난해 일평균 35.6명에서 올해 5월엔 47.8명으로 증가했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증환자 수용도 79.1명에서 86.8명으로 늘었다. 또 중증환자 일평균 사망자 수는 8.3명에서 7.1명으로 감소한 반면, 입원환자는 39.4명에서 43.6명으로 증가해 응급환자 치료체계가 보다 원활하게 작동한 것으로 평가됐다.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성과＞

구급대는 환자를 응급실로 이송한 뒤에도 의료진의 판단이 끝날 때까지 대기하며 병원 간 전원을 지원했다. 시범사업 기간 총 45건의 전원 지원이 이뤄졌으며, 뇌졸중 환자를 상급병원으로 신속히 재이송하거나 고위험 산모를 구급차와 헬기를 연계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한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병원 전 단계에서의 이송 지연을 막기 위해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각 시·도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이송지침을 재정비해 오는 9월까지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진료 기능 기준을 강화했으며, 현재 44개인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최대 60여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과정에서는 시설·장비뿐 아니라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 역량을 중점 평가할 방침이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후속 대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 대상을 신생아, 응급 분야까지 확대해 분만, 응급 현장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따른 배상 부담 없이 중증 산모,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수용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배상한도는 전문의 기준 17억원 수준으로 설계 중이며, 국가는 전문의 1인당 보험료 약 175만원을 지원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골든타임 내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의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정책 패키지를 그려볼 수 있었다"며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 먼저 지역 내에서 해법을 찾고 사명감으로 임해주신 광주·전라 의료진과 구급대의 헌신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