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인 고용규제, 日 외식업자에게 불똥"

신규 비자 발급 중단에 외식업체 구인난

일본 도쿄(東京) 중심가인 긴자(銀座)(사진=블룸버그뉴스).

일본 정부가 외국인 체류자격(비자) 발급을 제한한 정책이 오히려 자국 외식업계의 구인난과 비용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의 '특정기능' 비자 발급 쿼터제가 이같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2019년 일본 정부는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특정기능 비자들 도입했다. 최장 5년 취업할 수 있는 1호, 가족 동반으로 무기한 취업할 수 있는 2호 등으로 구성돼 있다. 1호는 주로 외식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발급됐다.

하지만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특정기능 비자 분야별로 수용 인원 상한을 두기 시작했다. 1호 정원은 5만명으로 정해졌고, 그 상한 도달이 임박한 지난 4월부터 신규 신청을 중단한 것이다.

닛케이에 따르면 그 이후 2개월가량 이직시장에서 이 비자를 소지한 사람을 찾는 구인이 2.1배 늘었다. 인력난에 해당 비자 소유자에게 제시하는 평균 연봉도 334만엔(약 3168만원)으로 2개월 만에 16만엔(약 151만원) 늘었다.

닛케이는 식재료 발주나 인력 관리 등 주요 업무를 맡는 특정제도 인력은 일본인보다 낮은 급여를 받으면서도 외식업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정책으로 외식업계가 구인난과 인건비 상승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분석이다.

향후에는 건설업이나 요양보호업 등 외국인 인력 활용이 많은 업종에도 쿼터제가 적용되면서 특정기능 비자 신규 접수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다카이치 내각은 고용뿐 아니라 창업에서도 비자 발급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외국인 기업가의 자본금 기준도 500만엔(약 4700만원)에서 3000만엔으로 올린 바 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