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 술파티’ 거짓 판결에…특검법·검사 징계 동력 상실

참여재판서 '술 제공 없었다'
이화영 국회 청문회 위증 유죄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제기를 허위라고 판단하면서 여권의 조작기소 특검법안 추진과 박상용 검사 징계 절차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이 참석해 있다. 2026.4.14 김현민 기자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0일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위증) 위반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배심원 평결은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갈렸으나 재판부는 "검실 관계자들의 진술은 일관되나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연어 술파티' 의혹이 제기된 지 2년 2개월 만의 첫 사법적 판단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4월 재판에서 검사실 앞 방에서 김성태 등과 술을 마시며 진술 회유를 받았다고 처음 주장한 바 있다.

법원이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거짓으로 결론 내림에 따라 해당 의혹을 근거로 검찰의 조작 수사를 주장해 온 여권의 명분도 약해졌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열며 의혹 제기에 앞장서 왔다. 국정조사 당시에는 수원지검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 청사까지 이동하는 거리를 확인하기도 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안'의 추진 동력도 떨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해당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조항으로 '셀프 면죄부' 논란이 일자 추진 시점이 6·3 지방선거 이후로 조정된 상태다. 하지만 법원이 의혹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법안 추진 자체가 무색해진 상황이다.

현재 법무부가 검토 중인 박상용 검사의 징계 수위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앞서 법무부 자체 조사와 서울고검 인권침해 TF 조사를 거쳐 대검찰청은 박 검사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청구했다. 당시 대검은 관리 소홀로 술이 반입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박 검사에게 직접 책임을 묻기 어려워 징계 사유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으나 법원은 아예 술이 제공된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징계 수위를 높이려 할 경우 무리한 감찰이라는 비판 직면할 수 있다.

검찰의 권한남용을 규명하겠다며 출범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의 활동도 위축될 전망이다. 최근 출범한 검찰미래위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으나 사법부 판단과 다른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번 판결은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배심원단의 판단이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여권이 문제를 제기하기도 까다롭다. 법조계에서는 청문회, 국정조사, 재판 등 반복된 검증 속에서도 술파티를 뒷받침할 증거는 나오지 않은 채 이 전 부지사 진술의 신빙성만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