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세출과 별도로 관리

일본 정부가 '강한 일본 만들기' 중점 시책으로 추진 중인 17개 성장전략 사업에 민관이 2040년까지 최소 370조엔(약 3500조원)의 투자를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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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피지컬 인공지능(AI), 반도체, 무인기(드론),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을 포함한 조선, 방위산업, 양자, 항공·우주, 콘텐츠, 디지털·사이버 보안, 핵융합, 정보통신, 해양 등 17개 분야 62개 제품·기술에 투자한다. 이 가운데 차세대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려는 피지컬 AI(로봇·산업용 기계 등 실제 물리적 기반에서의 AI 활용) 분야를 중점 과제로 꼽고 2040년까지 10조5000억엔(약 99조6000억원)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AI 확산에 필수적인 고속통신망이나 위성 광통신 등 통신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차세대 무선통신, 광통신, 해저케이블 3개 분야에 29조엔(약 275조원)을 투자한다. 희토류 등 전략 자원 개발과 드론 개발·생산, 핵융합 발전, 클라우드, 축전지 분야에서도 민관 투자 활성화에 힘을 쏟기로 했다. 일본 애니메이션과 영화 등 콘텐츠 산업의 해외 매출액을 2033년까지 자동차 수출액에 필적하는 연간 20조엔(189조7천억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대규모 정부 지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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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17개 성장전략 분야 투자 재원을 다른 세출과 별도로 관리한다. 민간 기업이 중장기적인 투자 판단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연도별 예산 제약을 받지 않고 예측 가능성을 높인 새로운 세출 편성 틀을 만들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안정적으로 낮아지는 범위에서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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