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포괄 종합 개헌 논의 착수 제안"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추진을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개헌보다 특검"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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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 대통령이 오늘 선관위에 대한 통제와 감시, 견제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 추진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해 2월, 감사원 감찰이 아니었다면 당시 전국민 공분을 샀던 선관위 특혜 채용 실태는 밝혀지지 못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을 위헌이라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선관위에 대한 감시와 견제 강화를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이 대통령) 제안은 일응 일리 있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다만 "헌법재판소는 선관위-감사원 간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을 통해 선관위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 국정감사나 수사기관에 의한 외부적 통제는 가능하다고 밝혔다"며 "현행 헌법에 따라서도 특검 수사를 통해 선관위 문제를 파헤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짚었다.

또 "이 대통령께서 6·3 국민 참정권 훼손 사태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진정성을 보이고자 한다면, 야당이 추천하는 선관위 특검부터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아울러 헌법은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니다"며 "국민의힘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관련 헌법 조항을 고치는 '원포인트 개헌' '부분적 개헌' 등 졸속 누더기 개헌에 명확히 반대한다"고 짚었다.


또 "(지난 5월) 22대 국회 후반기에 여야가 개헌특위를 구성해 헌법 전문부터 권력 구조 개편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개헌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며 "이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 조속히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선관위 관련 조항을 포함한 종합적 헌법 개정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 선관위 관련 조항은 이제 갓 출범한 국정조사 특위에서 6·3 국민 참정권 훼손 사태의 진상 규명뿐 아니라 선관위 개혁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니 국정조사 특위 의견과 특검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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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유럽·주요 7개국(G7) 순방 결과 브리핑 자리에서 선관위 문제를 두고 "헌법이 너무 명징하게 독립기관으로 해놨기 때문에 감시, 통제, 견제 법 제도를 만드는 게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며 "여야 간에 의견 일치가 된다면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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