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응급실 미수용은 시스템의 실패"
형사책임 면책 등 전공의 보호 촉구

3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응급실 미수용 사망 사고 당시 환자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와 전공의가 검찰에 송치된 데 대해 응급의학계와 전공의단체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ChatGPT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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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9일 성명을 통해 "수사당국이 구조적 한계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던 의료진을 검찰에 송치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대한민국 미래 의료 희망의 불씨마저 꺼뜨리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응급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응급실 미수용의 본질은 개별 의료진의 태만이나 악의가 아니라 배후진료 역량의 고갈과 왜곡된 의료 전달체계가 누적돼 만들어낸 시스템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는 병원의 인력과 시설을 운용할 최종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최일선에서 환자를 맞이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처벌의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전공의에게 이러한 구조적 재난의 형사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그날 현장을 지킨 젊은 의사에게 지극히 가혹하고 부당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전공의에게 병원 시스템과 인프라 부족의 책임을 물어 형사 처벌하는 선례를 즉시 중단하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배후진료 역량을 확충하고, 전공의가 안전한 환경에서 환자 생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국가가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앞서 대한응급의학회와 대한응급의학의사회도 지난 16일 각각 성명을 내고 "정부와 의료계가 소위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의사 송치는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뜨리고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응급의학회는 "사고 당시 보건복지부도 면밀히 조사했고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병원만 행정 처분했을 뿐 의사 개인을 검경에 고발하지 않았다"며 "검찰에서 반드시 불기소 처분을 내려 정부와 의료계의 뺑뺑이 문제 해결 노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의학의사회 역시 "환자 수용 결정은 단순한 행정 접수가 아니라 사법기관이 재단할 수 없는 고도의 의료행위"라며 "수용이 불가능함을 신속히 알린 현장 의료진의 의학적 결정을 범죄로 규정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응급의료 체계는 완전히 붕괴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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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구경찰청은 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의사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3년 3월 4층 건물에서 추락한 뒤 응급실에 실려 온 A양(당시 17세)을 제때 치료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의사 중 한 명은 사고 당시 전공의였고, 현재 군의관으로 복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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