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선관위, 해체 수준 개혁…필요시 개헌도 검토"

수보회의서 참정권 침해 사태 강경 발언
"총체적 무능·나태·도덕적 해이" 질타
중동 종전 국면에도 "첫째도 물가, 둘째도 물가" 강조
폭염·산재·휴가철 바가지 상술 대응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최근 선거관리 과정에서 불거진 참정권 침해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 체제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기 위한 전면적인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헌법 개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문제를 제도 개편을 넘어 헌법 차원의 과제로 끌어올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19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참정권 침해 사태가 벌어졌다"며 "저도 보기에 참 안타깝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황당하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조직의 이익을 추구하고 정작 주어진 책임은 방기했던 선관위의 총체적 무능과 나태, 도덕적 해이로 벌어진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부터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활동에 들어간 점을 언급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기존 선거관리 체제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기 위한 전면적인 법 개정을 서둘러야겠다"고 했다.

특히 "대통령조차도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현실적 한계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며 "제도 개혁을 넘어서서 필요하다면 헌법 개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태로 방치하고 이 문제를 덮어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잠실개표소 주변 폭력 사태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미 용인하기 어려운 한계에 이른 잠실개표소 주변의 폭력 사태에 대해서도 엄정한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회복을 위한 평화 집회는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면서도 "이에 편승한 불법적인 폭력,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치권도 불법 폭력에 편승해서 사회 혼란에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근본적인 선거관리 개혁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 종전 국면과 관련해서는 물가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의 마침표를 찍기 위한 양해각서가 공식 체결됐다"며 "100일 넘게 이어진 중동전쟁이 드디어 종전의 문턱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 고물가, 환율 변동성 심화는 우리 경제에 많은 피해를 남기고 있다"며 "호르무즈해협의 온전한 개통, 에너지 공급망의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제 끝이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자세로 민생경제 회복과 우리 산업경제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첫째도 물가, 둘째도 물가"라고 강조했다. 또 석유 최고가격제와 선제적 물가 대처로 물가 상승 폭이 일정 부분 관리됐다고 평가하면서도 "국제유가 불안이 확실히 진정될 때까지 석유류 제품의 가격 정상화와 소비자의 유가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계란, 채소, 과일, 육류 등 핵심 품목의 가격·수급 안정 대책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특단의 방안을 발굴해야 한다"며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될 때야말로 더욱 과감하고 정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불길이 잡혔다고 물 한 바가지 아끼려다 더 큰 곤경에 처할 수도 있다"며 "청와대와 정부 모두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에 사활을 거는 각오로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폭염 대응과 산업재해 예방도 주요 현안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전국적인 무더위 때문에 온열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학교, 쪽방촌, 농촌, 산업현장 등에 대한 폭염 대응 매뉴얼 재점검과 무더위 쉼터 운영 강화를 지시했다. 특히 노동 현장의 작업중지권 보장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위험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최근 노동 현장 추락사고가 갑자기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인은 과학적으로 분석해봐야겠지만 1차적으로는 무더위 때문에 생기는 주의 결핍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노동환경 보장과 작업중지권 보장은 산업재해 방지에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여름 휴가철 안전·민생 대책도 함께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전국 각지에서 해수욕장이 개장한다"며 "물놀이 위험지역 안전사고 예방책도 한 번 더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휴가철마다 기승을 부리는 비양심적인 바가지 상술에 대해서도 선제적 대처가 꼭 필요하다"고 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