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은 8년, 법정선 8개월 착오 낭독
"구두 선고 우선" 주장…1심 8개월 확정
검찰 항소…전세사기 주범 징역 8년

판사가 법정에서 '징역 8년'을 '징역 8개월'로 잘못 읽어 8개월이 확정됐던 전세 사기 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 결국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8년'을 '8개월'로 잘못 읽은 판사…항소심서 바로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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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19일 대전지법 제2-2형사부(강주리 부장판사)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2021∼2023년 대전 일대에서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것처럼 피해자 127명을 속여 약 14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공범 2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다가구주택은 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지어졌으며,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받아도 이를 반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1심 선고 당시 재판장이 법정에서 형량을 잘못 읽으면서 논란이 됐다. 당초 판결문에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었지만, 재판장은 법정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고 주문을 읽었다. 재판장의 착오로 구두로 선고한 형량과 판결문에 적힌 형량이 크게 달라진 것이다.

당시 판결문에는 "A씨가 전세 사기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며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는데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며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책하는 내용도 있었다.


그러나 A씨 측은 "법정에서 말로 선고한 게 우선"이라며 판결문 수정을 요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1심 형량은 결국 징역 8개월로 확정됐다. 당시 공범들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돼, 주범인 A씨가 오히려 가장 낮은 형량을 받는 결과가 됐다.


이에 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판사의 착오로 징역 8개월이 확정됐던 형량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으로 바로잡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제적 약자인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총 144억원 상당을 편취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하는 역할을 했는데도, 당심에서까지 자신의 역할이 보조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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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두 명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돼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2년 6개월이 유지됐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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