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국방부 '北 주적' 표현, NSC서 논의해야"
국방부가 발간 예정인 올해 국방백서에 '북한 주적' 표현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9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이 '평화공존'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이 문제를 국방부가 자체 결정할 것이 아니라 논의 수위를 높여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강북구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서 열린 '제25기 평화통일교육위원 출범식'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이재명 정부는 민주 정부를 계승하는 정부지, 윤석열 정부의 적대 대결 정책을 계승하는 정부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북한 주적' 표현을 국방백서에 담는 것을 반대하는 취지로 읽혔으나, 그는 NSC 논의를 제안한 만큼 직접적인 의견 표명은 하지 않았다. 정 장관은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통일부는 통일부대로 각기 존재 이유가 있다"며 "(이견이 있을 땐) 조율하는 것이 NSC"라는 원론적 설명을 덧붙였다.
국방백서는 정부의 국방 정책 목표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평가 등이 담기는 문서로, 격년마다 발간된다. 다만 윤석열 정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면서 2024년엔 발간되지 못해 2022년 국방백서가 가장 최신본이다. 올해 말에는 '2026 국방백서'가 나올 예정이다. 다만 정부 기조에 따라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라는 표현은 선택적으로 담겼다.
관련해 국방부는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입장에 변함없다"고 밝혔다. 이에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상태에서 평화공존을 이야기할 수 없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개진한 상황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화장실 두 번 다녀오더니 답을 술술"…스마트 안경 숨긴 수험생 결국
한편 정 장관은 북핵 비핵화에 대해서는 "현실과 목표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현실"이라며 "(비핵화를 위해서는) 동결 입구로 들어가야 한다"며 '단계적 접근'을 강조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