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선관위, 원포인트 개헌이라도…대통령안 발의도 고려"(종합)

"투표용지 부족, 있을 수 없는 일"
"근본적인 개혁 필요"
與野 국정조사 첫 회의, 시각 차 여전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손질하는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방법도 고려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을 열고 "(선관위가)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구가했던 것 같다. 법 제도들을 최대한 고쳐보고 최대한 외부의 감시·견제가 어느 정도는 가능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G7 참석·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6.19 superdoo82@yna.co.kr(끝)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투표지는 원래 투표할 사람 숫자만큼 만드는 게 우리 동창회장을 뽑을 때도 하는 것 아닌가"라며 "뭐라고 변명이 있겠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이 너무 명징하게 (선관위를) 독립기관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감시·견제·통제 법 제도를 만드는 게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여야 간 의견 일치가 된다면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발의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제는 정치권의 책임성에 관한 것인데, 진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 이걸 이용해 정치 공세를 하고 뒤로 빠지려고 하는 건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치권의 진지한 논의를 촉구하고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걸 봐가면서 정부 입장을 정하겠다"고 했다. 그는 "어쨌든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건 확실하다. 이런 상태로 갈 순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선관위원장을 대법원장이 사실상 임명하는 것처럼 해서 되겠나"라며 "대법관이 맡아서 가장 공정하게 잘하지 않겠냐는 기대를 하지 않았겠나. 그런데 결과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했다. 또한 "비상임으로 해서 선거 날 제대로 출근을 안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렇게 하면 되겠나. 감시·견제·통제를 적정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선관위원장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된 9명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통상적으로 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대법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에 진지한 논의를 촉구하고,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걸 봐가면서 우리 정부도 입장을 정하겠다"고 했다.

여야는 전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특위는 오는 8월 1일까지 45일간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를 대상으로 투표용지 인쇄·배분·보관 과정의 부실 여부와 현장 관리 실태, 국민 참정권 침해 여부, 선거관리 인력 및 예산 운용 등을 조사한다.

여야 모두 선관위를 향해 강하게 질타하고 있지만 해법을 두고는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여당은 국정조사 이후 개헌 등 법·제도 개혁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 특검 추진 등을 주장하고 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