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선관위, 감시·견제 필요…필요시 '원포인트' 개헌 발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있을 수 없는 일"
잠실 시위엔 "참정권 보호와 범죄행위 구분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외부 감시·견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필요할 경우 '원포인트 개헌'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투표소 앞 시위가 장기화하며 부정선거 목소리가 커지고 체육단체 업무 방해 논란으로 번진 데 대해서는 "정당한 참정권 확보를 위한 주권 행사와 질서 파괴를 획책하는 범죄행위는 엄밀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G7 참석·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6.19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유럽·G7 순방 결과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잠실7동 투표소 앞 시위가 2주 넘게 이어지고 있고, 부정선거 주장과 체육단체 행정 마비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문제를 제기한 청년층에 대해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이 국민의 참정권 문제 또는 투표 기회 박탈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행동으로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며 "기성세대보다 더 낫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의 관리 부실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 문제는 사실 참 황당하다"며 "제 입장에서도 선관위가 좀 문제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평소에도 정부가 통제·감시·견제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선관위원 구성 구조를 언급하며 "대통령이 3명, 대법원장이 3명, 국회가 3명을 뽑으면 그 9명이 돌아가면서 위원장을 하는데, 수십 년 관행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인 선관위원이 선관위원장을 맡아왔다"며 가장 공정한 대법관이 맡아서 가장 공정하게 잘하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결과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은 선관위의 과거 채용비리 의혹, 해외 출장 논란, 임명 절차 문제 등을 거론한 뒤 "투표지가 부족하게 만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투표지는 원래 투표할 사람 숫자만큼 만드는 게 우리 동창회장 뽑을 때도 하는 것 아니냐. 예산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의 가장 근간인 민주적 기본질서, 투표제도와 선거제도를 헌법이 정하는 중립기관으로서 아무의 통제도 받지 않고 하면 그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며 "책임을 진 게 아니라 방종해 자유를 구가했던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제도 개선 필요성도 직접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법 제도들을 최대한 고쳐보고, 외부의 감시·견제가 어느 정도는 가능해야 한다"며 "위원장을 저런 식으로 사실상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것처럼 해서 되겠느냐. 감시·견제·통제를 엄정하게 하기 위한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점에서 일반 법률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이 너무 명심하게 독립기관으로 해놨기 때문에 감시·통제·견제 법 제도를 만들면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며 "필요하다면 여야 간 의견이 일치될 경우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발의하는 한이 있더라도"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문제를 진심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 공세를 하고 뒤로 빠지려는 것인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치권의 진지한 논의를 촉구하고,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것을 봐가면서 정부도 입장을 정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G7 참석·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6.19 연합뉴스

잠실7동 투표소 앞 시위에 대해서는 참정권 문제 제기와 위법 행위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위 자체, 참정권 확보를 위한 시위 자체를 비난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 오히려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이 공간을 활용해 전혀 엉뚱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서 가짜뉴스를 남발해 사회 혼란을 획책한다든지, 아무 권한도 없는데 지나가는 사람을 검문·검색한다든지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정당한 참정권 확보를 위한 주권 행사와 질서 파괴를 획책하는 범죄행위는 엄밀하게 구분해야 한다"며 "그래야 참정권을 지키기 위한 선의의 운동도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있다. 옥석을 가려 엄정하게 대응할 것은 대응하고, 보호할 것은 확실히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